주택을작년4 월에 150 에 월30 으로 임대 내주어는데 지금보증금 다까먹고 현재 방세 4 개월 미린상입니다 전기세.수도세도 납부안해 차단된 상태인데 법적으로 해결 해야하나요 지금은 제 전화도 차단된상태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소진하고 월세, 전기세, 수도세를 4개월이나 연체한 상황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연락까지 차단한 상태이므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내용:

연체된 월세, 전기세, 수도세 금액 명시

계약 해지 통보

미납 금액 변제 및 퇴거 요구

기한 내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

방법: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 (3부 작성: 발신자 보관, 우체국 보관, 임차인 발송)

중요성: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2. 임대차 계약 해지

요건: 임차인의 월세 연체가 2개월 이상인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방법: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 명확히 전달

3. 임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방문: 집을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합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방문 사실을 증거로 남겨둡니다 (사진, 영상 촬영 등).

경찰 신고: 연락두절 및 무단 점유 상황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고 협조를 구합니다.

4. 법적 조치 (명도 소송 및 지급명령)

명도 소송: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내용증명, 미납 내역 등

절차: 소장 제출 → 변론 → 판결 → 강제집행

지급명령: 연체된 월세, 전기세, 수도세 등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장점: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

단점: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전환

변호사 선임: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세요.

5. 강제집행

명도 소송 승소 후: 법원의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인도받습니다.

유체동산 처리: 임차인의 물건은 법원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전기세, 수도세 미납 해결

미납 요금 납부: 일단 미납 요금을 납부하여 전기와 수도 공급을 재개합니다.

임차인에게 청구: 납부한 금액은 임차인에게 청구하거나, 명도 소송 또는 지급명령에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7. 추가 조치

보증금 회수: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임차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보증금 부족 시: 임차인의 다른 재산 (급여, 예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합니다.

주의사항:

불법적인 행위 금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거나, 강제로 물건을 빼내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모든 과정에서 증거 (사진, 계약서, 내용증명, 통화 녹음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이나 거주지 관할 법률상담소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