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친미냐 친중이냐 논란이 많잖아요?한국이 어느방향성으로 가야할까요? 친미일까요 중립일까요저는 개인적으로 외교는 중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친미해야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중국과 미국의 대립때문에 중국은 공산당이니 자유주의인 미국에 붙어야한다는 의견이 많더라구요+(한미 동맹) 미국이냐 중국이냐인데 두 나라의 대립이 꼭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해야할만큼 극단적인가요?어느 한 나라를 선택하게 되는순간 분명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손해가 생길텐데 중립외교는 더이상 힘든건가요?좌파우파 입장에서 말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1. 중국과 미국 두 나라의 대립이 우리가 꼭 한 나라를 선택해야할 만큼 극단적인가?2. 두 나라 중 한 나라를 선택하는 순간 생기는 손해 중립외교는 더 이상 힘든건가?

외람되지만 친미냐 친중이냐의 인식 수준은 너무 유치한 담론입니다. 이는 극단적인 이분법이며, 실제로 우리 정부는 1990년대 이후 30년을 넘게 그렇게 간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외교파탄을 냈다고 최근 비판받는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써먹었지, 막상 방중하면 시진핑에게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을 놓고 어느 방향을 가느냐는 질문 자체가 정치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대한민국 수구세력의 갈라치기 꼼수에 말려들어 애먼 국민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중립은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최근 국제정세는 중립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유럽의 영세중립국들은 러시아의 침략앞에서 나토를 선택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원인은 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지만,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장황해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오랜 기간을 우방으로 군사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중립국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만 현재 국민들을 이해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대립 때문에 미국에 붙어야 한다는 의견은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미국의 우방이고 군사동맹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을 상당히 추격했고, 시간이 지나면 미국의 군사력도 추월도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이는 제 뇌피셜이 아닌 미국 펜타곤(국방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그리고 현재 군사력만 놓고 봐도 중국이 미국보다 군사력이 약하지만, 대만 본토를 놓고 벌어지는 전쟁에서 미국이 해상에서 중국을 제압하기 힘들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미국방성에 의해 나왔습니다.

공산당이네 자유주의네 이런 사고는 누가 꺼내는지 참으로 케케묵은 소리입니다. 중국이 시장을 개방한 것이 80년대이고, 91년에 소련이 해체되어 공산주의가 몰락했는데도 자유민주주의vs공산주의 구도설정은 아이젠하워가 양갱 먹는 소립니다. 지금은 냉정시대가 아니라 신냉전의 시대입니다. 즉, 자유민주주의 vs 공산주의의 구도가 깨지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선점국가vs선점을 확장하려는 국가의 서열 도전 또는 서열 지키기로 이해해야 합니다.

극단으로 갈수록 미국을 선택하는 것 역시 근거없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기 때문에 더더욱 중립 외교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이 정상적 사고죠. 이는 특히 우리 민족에게는 역사적으로 이미 학습된 사실로 아는데 왜 이런 담론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은 과거 명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로 섬기는 사대외교를 펼쳤습니다. 사대외교는 실리적인 외교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대가로 많은 실리를 챙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관계가 수백년을 흐르면서 민중 의식에 내면화되면서 왜 사대를 해야하는지 목적을 잊은 채 맹목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즉, 사대를 넘어 '사대주의'가 되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리를 챙기는 걸 넘어 중화를 흠모하고 우리 정신을 버리고 소중화라 자부하는 것 이것이 '사대주의'입니다. 마치 12.3내란 사태에 나라를 지키자며 성조기를 드는 모순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만주족의 후금이 부상하는 와중에도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해줬다는 이유로 대명에게 재조지은 해야 한다는 사대주의 의식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다행이 광해군은 정세를 분석하여 중립외교를 펼쳤으나, 실각했고 그 뒤를 이어받은 인조는 후금에 적대적으로 대하고 명나라를 다시 숭상한 결과 두 번의 호란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왕이 삼배구고두라는 치욕적인 항복을 하고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을 비롯해 무려 60만 명이라는 조선인이 청나라의 심양 땅으로 끌려가 박해를 받는 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교과서에서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두 나라의 대립이 우리가 꼭 한 나라를 선택해야 할 만큼 극단적인가? 라는 질문에는 앞서와 같은 이유로 '네, 극단적입니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북방외교를 통해 소련과 중국과 수교를 하고 북한을 괴뢰정권이 아닌 국가정부로 존중하는 대가로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하게 하는 업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노태우와 라이벌 관계인 이후 김영삼 대통령조차 계승했고 더 나아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모두 계승했습니다. 즉, 이것은 좌우의 문제를 초월한 것입니다.

반면, 중립 외교로 유명하신 분은 고 노회찬 의원이십니다. 그분은 일찍이 대선 공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영세중립국'을 내세웠습니다. 당시로써는 급진적이었으나 사실 먼 미래를 내다본 혜안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러우전쟁이라는 변수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영세중립국은 장기 정책으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관계를 돈독히 하되,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경제적으로 더 깊은 교류를 나누는 것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두 나라 중 한 나라를 선택하는 순간이라는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이며, 당연히 그 상황에서 중립 외교란 모순입니다. 이건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직관적 언어적 논리적 모순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두 가지의 담론은 사실 우리 미래의 선택해야 할 필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수구세력이 만든 프레임입니다. 즉, 그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시민세력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행위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너무 저열하고 수준이 떨어져서 케케묵은 냉전 논리를 재탕 삼탕 활용하는 것인데, 요즘 국민들도 많이 의식이 발전하여 잘 말려들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는 영세중립국을 지향해야 하며, 다만 현재와 같이 강대국에 둘러싸인 상황, 그리고 중국이 부상하여 미국을 바짝 추격하는 상황에서는 미국과 우방이자 군사동맹 관계임을 거듭 확인하면서 중국, 러시아와 사이좋게 지내고 고래 싸움에 어느 한쪽에 붙어 다른 한쪽을 도발하여 전쟁을 부추길 게 아니라 중재 역할을 통해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