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려합니다 저는 가게를 운영하고있고 배달어플로 장사를 합니다.스승의날 급하게 카네이션이 필요하여 쿠팡에서
저는 가게를 운영하고있고 배달어플로 장사를 합니다.스승의날 급하게 카네이션이 필요하여 쿠팡에서 새벽 7시전 도착보장으로 주문을하였는데 자고 일어나보니 도착을 하지 않았고 오늘도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물건을받아 작업하는데 2시간정도 소요되기때문에 7시에받아도 9시반 오픈시간에 지장이 없을듯 하여 시켰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상담원에게 확인을하니 그럴때가 있다며 죄송하다고 10000포인트를 준다고 합니다.저도 주문 받아놓은것도 있고 고객과의 약속인데 포인트필요 없다고 물건을 최대한 빨리 받을수 있게 조취를 해달라 하였고 윗분과 얘기후 연락을 준다하였습니다 이때가 새벽 7시반정도였습니다.연락이 온건 쿠팡물류 직원분들이 9시출근인데 일찍 출근한분이 계시다며 전산을 켜고 물건이 어디있는지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은 없었고..다시 쿠팡에 전화하여 전에 상당한 직원분 연결을 원했지만 본인에게 얘기하라며 연결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상황을 설명하고 퀵으로라도 보내달라하니 쿠팡은 그렇게 처리해드릴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6시에 배송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새벽배송도 상황에따라 바뀔수 있다고 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그런부분을 고지 해놨냐고 하니까 고지하진 않았다고 6시배송된다고 끝입니다ㅎㅎㅎ 두번째 상담원때문에 화가 이미 더 차올랐고 저는 바로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를 하였고 10시에 다이소가 문을 열면 그거라도 사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려 9시반 오픈인 배달온라인 가게들의 영업시간을 미루고 다이소 3군데를 돌아다녀 겨우 사왔습니다.이미 시간은 11시..배달은 이미 기다렸던 고객들은 계속 시간이 미뤄지면 구매를 못할까 하는 걱정에 이미 다른 방안을 생각해 다른걸 구매했겠져..판매시작 12시반..예약된 고객들은 시간내 다행히 해드렸지만 매장과 온라인 판매는 없었습니다 사진도 안남기고 연락도 없고 쿠팡이 택배를 두고간건 1시? 정도 인거 같네요스승의날 부모들은 전날이나 보통 아침에 주문을하여 애들 학원갈때 들려서 보냅니다 계속 영업시간이 미뤄지는 가게를 확실하게 언제된다는 보장도 없이 마냥 기다렸다가 주문하지 않져그래서 이 내용으로 쿠팡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알아보니 증빙이 중요한거 같은데요..새벽배송 캡쳐나 상담원 통화는 있는데 온라인이나 매장 주문이 얼마나 나갔을지 이건 예상인건데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자료를 증빙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정말 속상하셨겠습니다. 스승의 날이라는 중요한 날에 배송 문제로 인해 영업에 큰 차질을 겪으시고 고객과의 약속까지 지키기 어려웠으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
새벽 배송 보장 화면 캡처: 쿠팡에서 새벽 7시 전 도착 보장을 명시한 화면을 캡처한 것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는 쿠팡과의 계약 내용 및 약속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담원과의 통화 녹음 또는 통화 내용 기록: 상담원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나 통화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것 역시 중요한 증거입니다. 상담원의 안내 내용, 지연에 대한 인정, 10,000 포인트 제안, 퀵 배송 불가 통보, 배송 예정 시간 변경 안내 등을 포함하여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두 번째 상담원의 태도에 대한 기록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비자보호센터 신고 내역: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신 내역은 문제 발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이의를 제기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신고 접수증이나 관련 문서를 보관해 두세요.
다이소에서 카네이션 구매 영수증: 급하게 다이소에서 카네이션을 구매하신 영수증은 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구매 시간과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된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쿠팡 택배 도착 사진 (만약 있다면): 1시경 도착한 택배 사진이 있다면 배송 지연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
온라인 판매 플랫폼 데이터: 배달 앱의 주문 내역, 취소된 주문 내역 등을 캡처하거나 데이터를 추출하여 보관하세요. 스승의 날 당일 평소와 비교하여 주문 건수나 판매액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시간대별 주문 현황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장 판매 관련 자료: 스승의 날 당일 매장 판매 기록이 있다면 이 역시 평소와 비교하여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과의 문자 메시지 또는 통화 기록: 고객에게 배송 지연 상황을 알리고 양해를 구했던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있다면 보관해 두세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영업 시간 변경 공지: 부득이하게 영업 시간을 변경해야 했던 상황을 온라인 플랫폼이나 매장에 공지했다면 해당 공지 내용의 캡처 화면을 보관하세요.
동종 업계 사례: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다른 자영업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내역: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 정리해 두세요. 예를 들어, 예상되었던 온라인/매장 판매 수익 감소액, 퀵 서비스 비용 (만약 이용했다면), 영업 시간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관련 자료 (예상 매출액 자료, 퀵 서비스 영수증 등)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정확한 온라인/매장 주문 예상치를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평소 스승의 날 특수 등을 고려한 예상 매출액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유의사항:
손해와 쿠팡의 귀책 사유 간의 인과관계 입증: 단순히 배송이 지연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귀하의 영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벽 배송이 지연되어 제때 카네이션을 준비하지 못했고, 그 결과 고객들이 주문을 취소하거나 매장 방문을 하지 않아 매출이 감소했다는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손해액의 객관적인 입증: 예상 매출 감소액을 정확하게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앞서 말씀드린 온라인 판매 플랫폼 데이터, 매장 판매 기록, 과거 스승의 날 매출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역할: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신 내용은 쿠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이며, 향후 소송 진행 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조사 결과나 조정 권고 등이 나올 경우 이를 참고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내용증명 발송: 우선 쿠팡 측에 이번 사건의 경위와 귀하가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귀하의 요구 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소액재판: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이 소액인 경우(현재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법상 3,000만 원 이하) 소액재판을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액이 크거나 소액재판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확보하신 증거들을 잘 정리하시고,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판매 데이터, 고객과의 소통 기록 등을 최대한 수집하여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예상 매출 감소액을 정확히 증명하기는 어렵겠지만,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배송 지연과 실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