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 소송 가능할까요 24년 5월에 협의이혼 했는데시간이 꽤 지난 지금 소송 가능한가요..
24년 5월에 협의이혼 했는데시간이 꽤 지난 지금 소송 가능한가요..
네,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강박 또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이니 편하게 상담만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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