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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외국인한테 고소를 당하거나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재판은 어느나라에서 진행되고 법은 어느나라 법을 따르게 되는거죠?일은 한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재판은 어느나라에서 진행되고 법은 어느나라 법을 따르게 되는거죠?일은 한국에서 벌어졌습니다.
로마에가면 로마법을따르란말이 있듯이
한국법대로 진행합니다
재판 관할권: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적용 법률: 한국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에 관할이나 준거법(적용할 법률)을 계약으로 정한 경우나, 국제조약이나 국제사법(국제사건에서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 정하는 법률)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