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날짜에 전세대출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수도 있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와 대출 실행 관련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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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방안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재되므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신청 방법:
1.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2.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증명 등.
2) 대화 및 합의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보증금 반환 일정을 명확히 합의하세요.
새로운 세입자를 빠르게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직접 부동산에 협력해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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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대출 실행 가능 여부
전세대출은 일반적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한 후에만 신규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중복 전세대출 허용 여부:
은행 정책상 기존 대출 상환 조건부 실행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에 기존 대출 상환 계획과 이사 일정 등을 설명하고 상담해 보세요.
2. 보증기관 승인:
HUG 또는 SGI 등 보증기관에서 새로운 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증기관에서는 기존 대출 상환이 선행되어야 보증 발급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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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계약금 문제
새로운 집에 가계약금을 넣었으나, 보증금 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 일정에 대한 서면 약속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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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1.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방안: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집주인과 협의 및 내용증명 발송.
2. 새로운 대출 실행 가능성:
기존 대출 상환 후 실행 가능성이 높음.
은행 및 보증기관 상담 필수.
3. 가계약금 보호:
집주인과 명확한 반환 일정 협의 또는 서면 약속 요청.
아래의 임차권 등기명령 가이드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