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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기소 후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제가 싸대기를 한대 때린 혐의로 현재 검찰에서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싸대기를 한대 때린 혐의로 현재 검찰에서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 폭행 인정안함 ) -> 하지만 상대방과 목격자가 1명이 있어 기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전과는 남기싫어서요.. 초범에 단순 폭행죄면 벌금형 30~100 정도이라는데요. 물론 기소 전에 합의를 했으면 기소유예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1. 합의를 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2.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3. 그냥 재판을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질문 주신 상황을 정리해보면, 현재 단순 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가 된 상태이고,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가 있어 기소까지 이어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경우 향후 대응 방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1) 합의와 무죄 가능성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고, 이는 공소기각 또는 양형(형량) 감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이미 기소된 상태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할 때 형을 낮추거나, 경우에 따라 선고유예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폭행 자체가 없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목격자가 존재하고 진술이 일관되다면 무죄는 쉽지 않습니다.
2) 변호사 선임 필요성
단순 폭행 사건이라도, 전과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 선임을 권장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주선하거나, 재판에서 폭행의 고의·사실관계를 다투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임을 강조하고 반성문, 탄원서 등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 재판 진행 여부
이미 기소된 상태이므로 결국 재판은 진행됩니다. 여기서 선택지는
①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거나,
② 합의와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무죄 가능성이 낮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최소화를 목표로 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정리해드리면
무죄를 원하신다면 증거와 논리로 다투셔야 하나, 목격자가 있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과를 피하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합의가 되면 선고유예 가능성이 생깁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 대응 및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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