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면 다행이지만, 질문자님과 같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오히려 일을 더 키우면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란 형법 제366조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혹은 전자기록 등을 손괴 또는 은닉함으로써 효용을 해한 경우 인정됩니다. 만일 고의적으로 타인의 물건 또는 재물을 은닉 또는 파손하여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잃게 하였거나 감소시켰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고의적으로 바이러스로 컴퓨터를 해킹하고 손괴하여 피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곧바로 재물손괴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감형을 위한 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경위, 당시의 정황, 피해 정도 등을 가늠하여 정상 참작이 가능한 사유를 찾아 논리적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적정선에서 합의금을 제시하여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니, 재물손괴 경찰조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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