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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자전거 교통사고 문의 안녕하세요.어제 차대 자전거 사고가 났습니다.제가 차주이고, 3차선 차로에서 3차선으로 가고있는

안녕하세요.어제 차대 자전거 사고가 났습니다.제가 차주이고, 3차선 차로에서 3차선으로 가고있는 자전거 뒤를 66키로정도로 박았습니다.. 의식 없는상태로 대학병원으로 수술 들어갔고 아직 정확한 상태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고시간은 어제 밤 8시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 가로등하나 없는 상태에서 자전거는 안전장비 하나도 없었고, 뒷부분에 등 같은 것도 없어서 가까이와서 확인 했지만 이미 늦었고.. 충돌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분 건강이 제일 걱정이지만.. 보통 이런경우 과실여부랑 앞으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분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과실 여부
차량 운전자인 님께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에 따라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도로 상황에 맞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운전자의 의무 등): 야간에 도로를 통행하는 자전거는 반드시 등화(전조등, 미등 등)를 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교통안전교육):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에서 등화 장치 없이 운행한 자전거의 과실은 20~30%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량 운전자가 더 큰 과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책임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의무에 더 큰 비중을 두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중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앞으로의 절차
1) 경찰 조사: 사고 발생 후 경찰에 신고하셨을 것입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조사, 블랙박스 분석,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형사 합의: 피해자가 의식 불명 또는 중상해 상태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측과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정하며,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민사 소송: 형사 합의와 별개로, 보험사를 통해 민사적인 손해배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해자의 치료비, 재산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보험사가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조언
변호사 상담: 현재 상황은 매우 위중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고, 합의 및 소송 과정에서 님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협조: 보험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지원(피해자 입원 시 간병인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사고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신속하게 제출하세요.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분과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합의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사고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자전거 운전자분의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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