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교통사고 이후 본인의 상해 등급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떤 법적 절차와 보상 산정이 가능한지 알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사고 후의 불안과 답답함이 크실 텐데,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짚어 드려 신속하고 유리한 결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에서 말하는 상해 등급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째, 형사절차에서 사용하는 전치 몇 주라는 진단 주수가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와 합의 압박력에 큰 영향을 주나, 손해배상 액수 자체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둘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상해등급 체계가 있어 위자료 산정 등 내부 기준에 쓰입니다. 이는 보험사가 자체 기준표로 운영하므로, 동일 상병이라도 평가가 낮게 나오면 이의 제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민사 손해배상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후유장해 평가입니다. 의학적 안정기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근거로 노동능력상실률이 산정되고, 이를 토대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가 계산됩니다. 통상 정형화된 평가표와 감정기준을 따르며, 보험사의 내부평가보다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가 더 결정적입니다.

정확한 상해 등급과 유리한 산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법적 포인트를 잡으셔야 합니다. 첫째, 현재 단계가 급성기인지, 의학적 안정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급성기에는 전치 주수가 쟁점이므로, 상해진단서에 골절 유무, 인대 파열, 신경증상, 수술 필요성 등 구체적 상병명이 명시되어야 형사합의와 가해자 처벌에 유리합니다. 둘째, 후유장해가 의심된다면 안정기 도달 후 전문과에서 표준화된 평가기준에 따른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관절 가동범위 제한, 근력저하, 신경학적 결손, 척추유합 여부, 금속 삽입물 잔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은 장해율 산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셋째, 보험사가 통보한 상해등급이나 장해율이 과도하게 낮다면, 동일 상병의 타 병원 소견서 확보 후 재평가를 요구하고, 필요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법원 신체감정을 신청해 객관적 감정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넷째, 장해율이 확인되면 사고 당시 연령과 직업, 소득자료를 근거로 노동능력상실률과 상실기간을 적용해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향후치료비와 개호 필요성은 의사 소견서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가해자 측 형사사건과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전치 주수 상향이나 중상해 해당 가능성이 보이면, 수사기관에 보완진단서를 제출하고, 합의서에는 향후 후유장해가 확인될 경우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지 않는 문구를 반영해야 권리가 보전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 영상자료 판독지, 수술기록지, 통원기록, 물리치료 내역, 약 처방전, 복직 또는 직무제한 관련 서류, 사고 경위 자료를 일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들이 상해 등급 판단과 장해율 산정, 그리고 손해배상 항목별 입증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과실다툼이 있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사진, 경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통해 과실비율을 조정해야 최종 보상액이 지켜집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알고자 하시는 상해 등급은 현재 단계에 따라 전치 주수, 보험약관상 상해등급, 후유장해 등급으로 각각 달리 산정됩니다. 지금 증상과 진단의 성격, 수술 여부, 신경학적 후유증 존재 여부에 따라 최적의 경로가 달라지므로, 단계별로 정확한 의학적 자료를 확보하고, 보험사 평가에 이의가 있을 시 외부 감정과 법원 신체감정 절차를 통해 상향 교정하시는 것이 승소와 보상 극대화의 핵심입니다.

사고의 충격 속에서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의 막막함과 생계에 대한 걱정, 그리고 억울함은 말로 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은 회복에 필요한 비용과 상실된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지금의 통증과 불편을 숫자로 환산해 내 권리로 돌려놓는 과정이 때로는 까다롭지만, 필요한 자료를 차근히 갖추고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결과는 분명해집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으셨습니다. 과정을 혼자 견디는 시간이 덜 길게 느껴지도록, 법이 보장한 몫을 끝까지 지켜 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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