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보복운전 상황이 쌍방으로 전개된 경우, 먼저 신고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럽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억울함과 불안이 크실 텐데, 법적 기준과 대응 방향을 분명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복운전은 신고의 선후와 무관하게 각각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먼저 신고했더라도, 질문자님께서도 보복의 의도와 위험한 운전행위가 인정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상 보복운전은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아울러 난폭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과 면허 행정처분까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상대의 행위를 ‘응징하려는 목적’으로 급제동, 급차선변경, 고의적 진로방해, 상향등 난사 등 상대의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쌍방 보복 판단을 피하려면, 질문자님 측 행위가 응징 목적이 아니라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회피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시간적·공간적 연속성을 끊는 사정(감속·정차·차로 이탈 등 회피 조치, 112 즉시 신고 시각, 추월·추격 중단)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행위의 정도를 최소화했다는 점(경음기·비상등 사용, 안전거리를 유지한 감속, 진행선상 이탈 후 정차)을 강조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선행 위법이 명백하고 현저히 위험했음을 객관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원본 파일, 사고 직후 위치기록, CCTV, 통화·신고기록, 목격자 진술서 등을 일관된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보복의 고의가 아니라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의 범주 내 행위였다는 평가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정당방위·긴급피난을 주장하려면, 방어 필요성, 상당성, 시간적 긴박성이 핵심입니다. 상대의 현존하는 부당한 침해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최소한의 수단과 강도로 그쳤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예컨대 고의적 급제동으로 상대에게 위험을 돌린 사정이 있으면 방어 상당성이 부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진행 방향을 벗어나 속도를 줄이고 충돌 위험을 제거했다면 보복의사가 아닌 회피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 초기에 ‘감정적 대응’의 표현을 배제하고, ‘위험 인지→즉시 회피→신고’의 순서를 명확히 구조화해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편집 없이 원본 메타데이터가 보존된 상태로 제출하고, 캡처·편집본은 부수 자료로만 활용해야 증거 신빙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상해·파손 결과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의사와 실제 변상 조치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허위·과장 진술을 한다면 무고·명예훼손 등 역공을 준비할 수 있으나, 이는 주된 사건에서 무죄 또는 상당한 정당화 사유가 어느 정도 정리된 뒤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신고자라 하여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보복의사가 아닌 회피·방어 목적의 최소한 조치였음을 치밀한 증거와 일관된 진술로 입증하면, 쌍방 보복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혐의 축소·불송치까지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답답함이 크시겠지만, 사실관계를 사실적으로 정리하고, 고의와 목적, 행위의 위험성을 분리해 보이는 작업만 잘 해내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당장의 불안을 혼자 감당하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결국 증거와 법리로 결론에 이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그날의 시간 흐름, 위험 인지 시점, 회피 조치, 신고·협조 경위를 담담히 기록해 두시고, 감정이 아닌 사실과 자료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길게 느껴지더라도, 침착하게 한 걸음씩 밟으면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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