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미용학원 실기모델 모집을 빌미로 금전적 피해를 당하셨거나, 약속된 조건과 다른 대우를 받으셨거나, 촬영사진·영상이 동의 없이 사용되는 등 권리가 침해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당황스럽고 허탈하실 상황임을 이해합니다. 법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 차분히 단계적으로 바로잡아보시길 권합니다.

우선 금전 편취가 있었다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모집 단계에서 무료 또는 소액 실비만 요구한다며 신뢰를 형성한 뒤 고가의 재료비·교육비·보증금 명목으로 즉시 결제를 유도하고 환급을 회피했다면, 편취의사 및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모집공고, 대화 내용, 결제내역, 환급 거절 답변을 증거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고소장은 피해금액, 기망 문구, 결제 시각·수단, 환불 거절 경위, 같은 수법의 다수 피해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선택지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기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 취소를 통해 원상회복을 청구합니다. 둘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셋째, 대가가 없는 지급이라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증거가 충분하고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으로 신속 회수를 노릴 수 있습니다. 피신고인이 특정 학원이나 강사라면 환급 책임 주체를 계약서·영수증·계좌 명의로 특정하여 청구대상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계약 자체가 강매·허위광고에 기초해 체결되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도 검토합니다. 온라인·모바일로 결제한 경우 7일 내 청약철회 및 환급 요구가 가능하며, 실기모델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교육상품을 끼워팔기 했다면 환불 거절 사유가 제한됩니다. 결제 대행사·카드사에 거래정지 및 이의제기를 병행하면 환급 압박에 유리합니다.

모델활동 대가를 약정했는데 지급을 거부한다면 임금보다는 도급·위임 대가의 채권으로 보되, 근로자성 인정 여지가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무단으로 홍보물·SNS·강의자료에 사용되었다면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사용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상 이용 동의서가 없거나, 용도·기간·매체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철회 및 삭제 요구의 실익이 큽니다. 이미 게시된 자료는 보존증거 확보 후 임시조치 및 삭제요청을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이거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계약이라면 민법상 취소로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로 국가자격·공식평가 참여를 미끼로 모집했다면 학원의 설립·운영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관할 교육청 신고 및 한국소비자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집단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형사와 민사를 병행할 때는 먼저 내용증명으로 계약취소·환급·게시물 삭제를 기한부 통지하고, 불이행 시 고소 및 민사청구 절차로 전환하는 구조가 효율적입니다.

증거 확보는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모집공고 캡처, 채팅·문자 원본 파일, 통화녹취, 결제·환불 요청 내역, 촬영 당시 지시 내용, 현장 사진, 동일피해자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고, 소명표를 만들어 각 증거가 입증하는 사실을 대응시키면 고소와 소송 모두에서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피고소인·피고는 법인과 실무자(원장·강사·모집책)를 병합 특정하여 책임분담을 넓히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필요 시 소액 가압류로 환급 전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난감함과 상실감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합니다. 낯선 영역에서 선의가 악용된 경험은 오래 남습니다만, 법은 이러한 기망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처를 무릎 꿇리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침착히 모으고 정해진 절차를 밟아가면 손해 회복과 재발 방지가 가능해집니다.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 정리한 조치 한 가지부터 차근히 실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진전이 곧 상황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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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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