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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못받고있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함 저는 이혼후 초등학생자녀 2명을 캐어하고있는 아빠입니다.현재까지 16개월 (월100만원) 1600만원을 못받고있는상태이고6월에

저는 이혼후 초등학생자녀 2명을 캐어하고있는 아빠입니다.현재까지 16개월 (월100만원) 1600만원을 못받고있는상태이고6월에 양육비이행관리원 도움을받아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서류준비후 방문 접수했습니다. 지금까지 2달이넘고 거의 3달이 다 되어가는데 연락도없고 얼마나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양육비를 장기간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 정말 답답하고 지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을 혼자 돌보시면서 법적 절차까지 챙기시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접수하셨다면, 일반적인 처리 기간과 대응 방법을 아래에 정리해드릴게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접수 후 처리 기간
평균 처리 기간: 접수 후 3~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
공단 내부 사건 배정 및 서류 검토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 송부
법원 심리 일정 대기
상대방 송달 지연 또는 주소 보정 등 변수 발생 시 추가 지연
*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
진행 상황 확인
공단 담당자에게 사건번호와 법원 접수 여부를 문의하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도 병행 문의하면 더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긴급 대응 필요 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조회, 압류, 감치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이 확인된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방지
집행권원이 있다면 압류·추심 등 집행행위를 주기적으로 진행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미지급 정산표를 월별로 정리해두면 향후 집행에 유리합니다.
* 참고사항
양육비는 시혜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으며, 끝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이행명령 불이행 시 감치명령까지 가능하므로, 절차를 병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금처럼 묵묵히 아이들을 지켜내고 계신 모습, 법이 반드시 뒷받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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