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장애인시설 관련하여 범죄경력조회 절차 및 그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1. 장애인시설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의무와 절차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및 생활시설의 설치·운영자, 인사관리책임자는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채용 전 범죄경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② 조회의 범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상습 폭행, 학대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법상 위반 이력이 포함되며, 해당 법률에 근거해 조회 결과가 종사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③ 절차상 관할 경찰서에서 정해진 신청서 양식과 신분증, 인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경찰은 법률상 인정된 서류 제출이 있을 경우에만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합니다.

2. 조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법적 대응

① 조회 결과, 금지된 범죄경력이 확인된다면 시설 운영자는 해당 지원자에 대해 즉시 채용을 거부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이와 관련해 본인 또는 제3자가 범죄경력조회 결과 오류, 허위 또는 부당한 자료 제공이 있었던 경우, '범죄경력자료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 신청이나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③ 위반 사실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과태료 부과,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시설폐쇄, 등록취소 등)이 이루어지므로 형사처벌이 별도로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3. 실무상 필요한 준비 서류와 증거 확보 방법

① 시설 운영자는 채용공고 시 명확히 범죄경력 조회 의무와 관련 필요사항(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적시하여야 하며, ② 조회 진행 및 결과 수령 과정에서 모든 행정처리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만일 분쟁 소지를 차단하려면 입사 전 범죄경력조회 결과 통보 동의서 및 사후 처리 내역을 포함한 모든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야

주요 근거 법령

필수 제출 서류

장애인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법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신분증 사본

범죄경력조회 기관

경찰관서

신청서, 인사관련 증빙

불복/이의신청

범죄경력자료법

시정신청서, 보정서류

근로계약 해지

근로기준법, 장애인복지법

경력조회 결과, 해지서류

4. 장애인시설 범죄경력조회 관련 핵심 요약

① 장애인시설 종사자 채용 전 범죄경력 조회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② 재직 중에도 필요 시 추가 조회가 가능하며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③ 조회 결과는 사업장 관리상 반드시 보관 및 확인하고, 문서화하여 추후 책임문제에서 법적 근거로 제시합니다.

5. 마무리하며...

장애인시설에서의 범죄경력조회는 여러 사람들의 보호와 신뢰를 위해 필수적으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꼼꼼하게 절차를 따라가신다면 예상치 못한 법적 다툼이나 책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고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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