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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를 미루고 출국이 가능한가요? 일단 제 상황부터 설명드리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해서 해외
일단 제 상황부터 설명드리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해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진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에서 3년이상 더 학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2025년 4월에 잠깐 한국을 들어와서 8월 28일에 출국해 다시 학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병무청에서 3개월 이상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신검을 받아야한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신검일은 8월25일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제가 성인아토피가 심해서 지금은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해외에서 약(스테로이드) 를 받았고 또 치료해왔습니다. (외국 병원과 외국 약을 사용중 국내 치료기록 전무)제가 여쭙고 싶은건..1.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또는 미루고 나가는 건 불가능한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만약 불가능해서 받아야한다면 받고 입영이 연기가 가능한지? (유학으로 인한 출국)3. 병역판정검사를 8월 28에 질환 증비 서류 없이 받고 해외 출국후에 기저질환이 심해져서 재검을 받아야 한다면 재검이 가능한건지?만약 가능한다고 하면 병역처분이 달라지는지?4. 나중에 대학 졸업 후 해군 장교시험을 볼 생각이 있는데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나서 처분결과에따라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참고로 현재 23살입니다
1대1 질문에 대한 답변 입니다.
1. 병역법 에서는 아래 와 같이 24세 까지는 병무청 의 국외여행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해외 출국 가능 합니다. image image
따라서 25세 이상이 아니시면 해외 출국 해도 문제 없습니다.
일단은 해당 지방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에 전화 하셔서 안내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image
2. 24세 이하 해외 체류 사유로 병무청 에서 출입국 기록 확인 후 직권 으로 연기 처리 합니다.
참고로 25세 이상 부터는 반드시 병무청 의 국외여행허가 받으셔야 해외 체류 가능 합니다.
3. 네, 당연히 재검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국내 에 있는 병원 에서 치료 받으시는게 나중에 재검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아토피 의 경우 병무용 진단서 가 필요 없고 최근 2년치 의무 기록지 사본 (투약 기록 있는 경우 투약 기록지 포함) 이 필요합니다.
아토피성 피부질환 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발성 피부염
병무용 진단서 필요×
의무기록사본 (최근2년간 투약기록)
될 수 있으면 외국 에 있는 병원 에서 의무 기록지 사본 발급 받을 때 최소 3부 이상 발급 받아 놓는 것을 권합니다.
혹시 더 필요한 상황 생길 수도 있고, 해외 병원 에서 발급 받은 의무 기록지 의 경우 이 기록이 진짜 원본이 맞는 지 여부도 중요한 상황 이라서 필요하면 번역 공증 등 이런 상황이 필요 할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image image image
"신청사유 : 질병악화 (진단서 제출 제외 질환), 병역구분 : 병역미필자" 로 선택 해서 재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image
아토피의 경우 아래 와 같이 병역 판정 기준에 따라 병역 판정 하는데 아토피 면적이 15% 이상 있으면서 아래 와 같이 치료 받은 기간 을 충족 해야 합니다. image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
4. 부사관, 장교 의 경우 3번 답변 과 같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 을 적용 하지 않고 따로 신체 검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 신체 검사 기준 에서 1~3급 받는다고 하면 지원 가능 합니다.
어차피 신원조사 하면 병역 관련한 내용을 다 나오고 아래 와 같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에 따라 14가지 항목 을 신원조사 합니다.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