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반복된 산업재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관련자가 ‘미필적 고의 살인’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반복된 산재에서 미필적 고의 살인의 성립 가능성

① 미필적 고의란,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② 산업현장에서 작업자의 반복된 사망이나 중상해가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했음에도 사업주 또는 관리자 등이 현저한 안전조치 미흡, 근로자 보호 의무를 방기했다면, 관할 수사기관은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③ 핵심은 당사자가 위험 발생 가능성과 피해 결과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았는지에 있습니다.

2. 미필적 고의 살인의 입증 및 적용 절차

① 형사 고소장은 해당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피고발인을 특정하여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② 반복적 산업재해 자료, 유사 사고의 경위 및 예방 지시·감독 불이행 내역 등을 입증 자료로 첨부해야 입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③ 근로감독관·수사관의 현장 조사, 산업안전보건 관련 행정처분 이력, 이전 산업재해 보고서 등도 핵심 증빙자료가 됩니다.

④ 검사는 아래 내용을 심도 있게 살피게 됩니다.

입증요소

설명

필요자료

반복ㆍ유사 재해 유무

과거 노동자 사망ㆍ중상해 내역

산재보고서, 진술서

위험인지 가능성

경영진 등 위험 예측 가능성

내부 회의록, 경고문, 메일

예방조치 미비

법적 안전의무 위반

감독기록, 법 위반 통지

개선 의지 부족

추후 조치 실패ㆍ방임

행정처분, 시정명령 무시 내역

결과적 사망발생

산업재해와 사망 인과관계

사망진단서, 조사결과서

⑤ 형사 판결로 미필적 고의 살인죄가 인정된다면,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사건 준비 및 현실적 대응 방안

① 앞서 안내한 증거 확보 외에도 당시 작업 지시 내역, 작업일지, 현장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② 산재 직후 회사의 대응, 사건 은폐 또는 직원 협박까지 이뤄졌다면, 관련 통화내용 기록 등도 증거로 활용 가치가 매우 큽니다.

③ 당사자 진술을 일관성 있게 준비하며, 산업안전보건 기본법·형법 관계 규정에 기초한 법리 주장을 펼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산업재해 예방 의무 위반이 명백하고, 회사측이 위험을 방임하였다면 적극적으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병행을 꾀할 수 있습니다.

4. 핵심 요약 정리

① 반복된 산재에 대해 사업주나 경영진이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미필적 고의 살인이 성립할 소지가 높아집니다.

② 구체적 자료와 증거 확보가 성패를 좌우하니,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③ 형사 및 민사 절차를 병행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질적 권리 구제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막막한 현실에 처해 있으시겠지만, 의연하게 법적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용기 잃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법무법인 강현은 믿을 수 있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선택, 법무법인 강현과 함께 하세요.

kanghy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