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미국에서 f-1비자로 있었는데 학교의 불찰로 인해서 sevis가 갱신이 안 된 상태로 계속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방학끝나고 다시 미국에 들어갈때 이민국에서 본인이 불법체류를 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결론적으로 미국입국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시점부터 3년동안 입국 금지구요.그래서 호주 워홀을 생각하고, 아는 지인분이 호주에 있어서 일주일정도 짧게 여행을 다녀오고, 괜찮다싶으면 워홀비자 준비를하려는데1. 호주 이민국에서 미국에서 발생한 불법체류/범죄기록 사실을 알 수 있나요? 동생이 미국에서 domestic violence 를 저지른 사실이 있지만 형은 받지 않고 전남자친구가 보석금을 내고 전남친도 charge를 원하지 않아서 바로 나왔어요.2. 만약에 호주입국 거절당하면 일본이나 아시아국가 여행하는데 지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1. 제 동생이 미국에서 f-1비자로 있었는데 학교의 불찰로 인해서 sevis가 갱신이 안 된 상태로 계속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방학 끝나고 다시 미국에 들어갈때 이민국에서 본인이 불법체류를 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결론적으로 미국입국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시점부터 3년동안 입국 금지구요. 그래서 호주 워홀을 생각하고, 아는 지인분이 호주에 있어서 일주일정도 짧게 여행을 다녀오고, 괜찮다싶으면 워홀비자 준비를하려는데 호주 이민국에서 미국에서 발생한 불법체류/범죄기록 사실을 알 수 있나요? 동생이 미국에서 domestic violence 를 저지른 사실이 있지만 형은 받지 않고 전남자친구가 보석금을 내고 전남친도 charge를 원하지 않아서 바로 나왔어요.

Answer:

호주 방문을 위해 ETA 신청이나 호주 워홀을 신청할 시에 과거 다른 나라의 불법체류기록이나 범죄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제대로 설명하고 답변을 해야 할 겁니다. 미국 불법체류나 입국금지 3년이 미국에서 발생한 부분이라 설명만 잘 한다면 ETA나 호주 워홀비자 신청 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해당 기록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또한 범죄기록의 경우에는 해당 기록을 확인하고 ETA나 워홀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거 같습니다. 미국과 호주는 FCC 조약에 따라 입국자의 생체 정보가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기록이 확인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서 이를 밝히는 것이 맞을 거 같긴 합니다. 다행히 범죄기록이 domestic violence라서 이 기록은 크게 영향을 미칠 거 같지는 않습니다만 내용확인을 위해 법원의 판결기록이나 police report를 제출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만약에 호주입국 거절당하면 일본이나 아시아국가 여행하는데 지장이있나요?

Answer;

물론 일본이나 아시아 국가에서도 위에 언급한 기록들을 밝히도록 요청하고 있긴 합니다만 일본이나 아시아 국가에서는 범죄기록을 공유하지 않고 있어서 간혹 범죄기록을 숨기고 입국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또한 미국 불법체류나 입국거절 및 입국 금지 기록도 일본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이때문에 숨기고 입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