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본인의 소중한 물건을 절도범이 가지고 달아나는 현장을 목격하시고,이를 제지하려다 혹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염려하고 계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특히, 현행범을 붙잡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 및 ‘정당방위’ 범위인지 궁금해하십니다.

✔️ 1. 절도범 제지 시 폭행이 성립하는지 궁금하다면

① 절도행위를 직접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범인을 붙잡는 경우 현행범 체포(형사소송법 제212조) 권한이 인정됩니다.② 누구든지 현행범인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제압행위는 허용됩니다.

③ 문제는 체포의 방법과 정도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정당한 체포행위는 지나치지 않은 힘의 행사, 즉 탈출·반항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한정됩니다.

④ 만일 쓸데없는 과도한 폭행이나 불필요하게 신체를 상하게 할 경우, 폭행죄 등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오직 체포에 필요한 범위만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현장에서 어떤 증거와 서류가 필요한지

① 현행범 제지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면 주변의 CCTV, 휴대폰 녹화 등 객관적인 기록을 남겨둡니다.② 목격자 진술 확보 역시 유리합니다. 주위에 지인이 있다면 체포 상황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③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고, 체포 목적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3. 만약 상대방이 폭행으로 맞고소할 경우

① 상대방이 오히려 폭행을 주장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현행범 체포임을 상세히 진술하고, 체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② 폭행으로 고소된 경우, 증거 자료(영상, 목격자, 경위서)를 제시하여 정당한 체포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4. 법률적으로 권장되는 안전한 대응

① 무리한 힘을 사용하지 않고, 도주·저항에 대처하는 범위 내에서 제지해야 합니다.②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여 정식 절차로 넘기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합니다.③ 체포행위에 대해서는 항상 ‘과잉’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하며, 최소한의 힘으로 한정합니다.

상황

허용범위

주의사항

도주 절도범 목격

현행범 체포 가능

과도한 폭행은 금지

제지 도중 신체접촉

탈출 저지 정도 허용

영상 등 객관증거 남김

상대방 맞고소

정당방위 주장

현행범 체포임 진술 필요

경찰 신고 후 인계

현행범 계속 보관 가능

과잉행위 주의

목격자 확보

진술서 활용

오해 방지 노력

증거확보

CCTV/휴대폰녹화

현장 보존

✔️핵심 요약 정리

현행범으로 절도범을 제지할 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체적 제압이 가능합니다.단, 체포에라도 필요최소한의 힘을 벗어날 경우 오히려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경찰 신고가 가장 안전한 대응책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소중한 재산을 지키려는 노력 속에 부득이하게 맞닥뜨린 현실에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용기 내신 만큼 반드시 올바른 결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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