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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코인사기로 해외사기꾼들이 증가추세에 있나요? 긴급공지.유튜브 공식 광고에서 유령회사 더나은미디어 광고는 중단시켰습니다. 저는 220만원을 사기로
긴급공지.유튜브 공식 광고에서 유령회사 더나은미디어 광고는 중단시켰습니다. 저는 220만원을 사기로 못 받았습니다. 코인사기로 24년에 피해액 3000억원이상, 피해자 5000명이상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피해액93억달러, 사건수 149,000건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광고형태로 연락처를 얻어서 해외사기꾼들이 비트코인 가스라이팅 사기로 피해자들을 만듭니다. 여러분 해외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하지마요. 사기피해자 산재장애 지적장애인 무명유튜버 BJ JWJ Kcoupon 쿠폰킹정우진 핵물리학톨로지 창시자입니다. 앱 속에 사기꾼들은 해외에서 여러 방법들로 사기치고 돈 잃은 피해자들을 발생시킵니다.지금도 매일 몇 수십명씩 해외 사기꾼들이 메신저 Pexlin을 통해 한국인들이 팀미션 틀리게 사기치고 돈 잃은 피해자들이 발생합니다. 유튜브 공식 광고 담당자들도 해외 사기꾼들에게 속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페이퍼 회사들은 경찰서 수사에서 유령회사들로 확인됐습니다. 해외사기꾼들이라서 경찰은 수사를 계속 한다고 하네요. 다양한 코인사기로 해외사기꾼들이 증가추세에 있나요?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다양한 코인사기로 인해 해외의 사기꾼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고,해당 범죄에 대해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1. 최근 해외 코인사기,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가?
① 최근 국내외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시장이 팽창함에 따라 국경을 넘는 다양한 코인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②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사기범들이 SNS, 메신저, 투자사이트를 통해 접근하다 보니 피해 경계가 아주 넓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③ 경찰청 및 금융감독 당국도 해외를 거점으로 한 피싱, 불법 투자알선,가짜 거래소 운영 등의 피해 신고가 최근 수년간 대폭 증가했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④ 해외발 사기 사건의 특징으로는 익명성과 추적 회피, 신속한 자산 인출 등이 있습니다. ⑤ 이로 인해 실질적 피해 회복과 가해자 검거가 어려운 점이 법적 대응에서 난관이 됩니다.
2. 해외 코인사기, 국내 피해자가 취해야 할 법적 절차
① 즉시 경찰 또는 검찰에 형사 고소가 첫 단계입니다.② 금융감독원(불법 금융 피해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해 사건의 공식적 기록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③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국제공조수사 및 송금 차단 조치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④ 가상자산 거래내역(전자지갑 주소, 거래일시, 내용 등), 피해자-사기범 간 모든 연락자료(카카오톡, 이메일, 문자), 송금·출금증명서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⑤ 사건의 성격상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범죄인 인도 등 국제 형사사법공조 절차도 적극 검토해야 실질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3. 실제로 필요한 서류 및 증거의 종류
① 코인 지갑 주소 및 트랜잭션 내역 : 해당 지갑으로 자산이 이동한 내역을 캡쳐 혹은 다운로드 받아 첨부합니다.② 입출금 원장, 은행 거래내역서 : 은행을 통한 실물 출입금 내역도 반드시 첨부하세요.③ 메신저, 이메일, 투자 권유 대화 기록 전체 : 사기 피의자의 실체 및 범죄 수법 소명이 필수적입니다.④ 가짜 거래소 사이트 주소, 스크린샷, 그리고 사기 행각 증빙자료 : 웹사이트가 이미 폐쇄 되었더라도 URL 기록 등까지 챙기세요.⑤ 정부기관에 제출한 신고 내역서 사본도 필수적으로 보관하여 추후 진술 번복, 자료 불일치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구분
필요한 증거
비고
지갑주소/트랜잭션
거래내역 캡처
필수
출입금 기록
은행 입출금내역서
가능한 한 상세히
연락 자료
카톡/이메일 헤드 전체
연락내용 빠짐없이
웹사이트 증거
주소, 스크린샷
가짜 거래소 등
신고내역서
관계기관 신고기록
진술 일치용
4. 해외 코인사기 피해자, 민사적으로 환수 가능성은?
① 해외 사기범 상대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만② 국제소송의 특성상, 피고 신원 및 자산 소재지 파악이 중요합니다.③ 만약 사기범이 국내 또는 협약국 내에 자산을 보유 중이면 압류 및 강제 집행을 통해 일부 회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④ 다만 현실적으로 사기범의 실체와 재산을 끝까지 쫓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코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실무 조치
① 투자권유 혹은 거래소 주소를 제시하는 상대방에 대해 정보 제공 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②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여부 조회, 의심거래 차단요청, 미등록 사업자 주의 의무 등, 사전에 실질적 위험평가 조치가 필요합니다.③ 피해 발생 즉시 신속대응(신고, 증거확보, 계좌 동결 요청 등) 을 통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국내외적으로 해외발 코인사기 확산 추세가 분명히 확인되고 있습니다.② 신속한 형사고소, 관리기관 신고, 증거자료 확보가 최우선 조치입니다.③ 민사적 환수는 실무상 많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국제공조수사와 압류집행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불의의 범죄로 고통을 받으시는 그 심경에 깊이 공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관련 법적 절차를 철저히 따르시며 의연하게 대응하신다면 반드시 희망이 남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소중한 재산을 되찾으실 그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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