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사업을 하시는데 신용불량이라 대부분의 가격 있는 소비를 엄마 명의로 하십니다.(자동차, 대출 등등)  제3금융까지 손을 댄 상태이고 엄마 명의로 빚이 총 2-3억 있습니다. 아빠가 엄마 몰래 빌린 빚이 대부분이고, 엄마가 일 시작한 이후로 엄마가 조금씩 갚는 중입니다. 아빠는 다 잘 될거야 조금만 기다려~^^ 같은 말을 수년 째 되풀이 중이고, 갚으려는 의지 없이 지금도 지인들, 친할아버지께 몇천만원 단위로 수시로 빌립니다.이 상황에 아빠가 엄마 일하는 중 갑자기 전화하여 비싼 외제차를 지금 결제해달라고 재촉했고, 들어주지 않으면 일하는 중에 계속 전화로 떼 쓸 거라고 판단한 엄마가 허락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이후에 팔고 다른 차 사라고 했지만 화내고 듣지 않음) 이외에도 사업을 목적으로 엄마가 들어두셨던 저와 엄마 적금, 보험 다 깨서 남은 게 없고 저와 동생 앞에서도 천만원 단위로 엄마한테 빌려달라고 떼쓴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엄마한테는 몇 달안에 꼭 갚겠다고 말 하고 갚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1. 신용 불량이면 일상적인 금융행위 중 제한되는 행위에 어떤 것이 있나요?2. 이혼 소송을 한다면 엄마 명의로 된 빚은 어떻게 되나요?(특히 엄마가 감당할 빚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3. 자가는 외조부모님이 마련해주셨고 아빠 외제차는 엄마 명의로 구입했는데 분할이 어떻게 될까요?-아빠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로 아침 일찍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시거나 외박하시는데 엄마에게 어디가는지 제대로 말을 안 해주셨고 정확한 수입을 알려주시지 않아 왔습니다.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수입도 알 수 없고 생활비도 제대로 갖다 주시지 않습니다.-평소에 엄마에게 괜한 트집을 잡습니다. 엄마가 화장실에서 코풀고 있을 때 더럽다고 소리치는 등.. (아빠는 매 식사 자리에서 방귀를 뀝니다. 엄마와 제가 싫다고 화내고 매번 화내도 똑같습니다.) 양말 좀 아무데나 두지 말라고 이야기 하면, 나 미치게 하려고 그래? 같은 감정적 말만 하십니다.-집안일을 도운 적이 없습니다. 세탁, 아빠 방 바닥 닦기는 당연히 안 하고, 아빠가 설거지 한 적이 결혼하고 지금까지 3번이라고 합니다. 야식을 요리하고 사용한 요리기구들, 소주나 배달음식의 쓰레기를 먹고 그대로 두면 아침에 엄마가 치우십니다. 입은 옷, 속옷, 양말 아무데나 두면 엄마가 치우십니다.3.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최근에 아빠 옆에 있다가 어떤 사람과 카톡으로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고, 흡연을 안 하시는데 새벽에 들어오실 때 담배 냄새가 진하게 날 때가 종종 있어서 외도 또는 업소가 의심이 됩니다. 엄마와 연애 시절에도 이성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엄마 앞에서 술집 여자와 유사 성행위를 하며 춤일 뿐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하여 제가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4. 증거를 수집한다면 유효 기간이 있을까요?5. 저는 딸인데, 제가 수집하는 것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6. 저는 업소를 의심하고 있는데 업소를 갔다는 증거 확보만으로 사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다면 어느정도의 증거 확보가 있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7. 엄마께서 원래 아주 긍정적이고 자존감 높은 분이신데,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힘들어하십니다. 물증없는 외도까지는 의심하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혼자 좀 더 알아보려 하고 있습니다. 책도 읽어보고 사례도 많이 알아볼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더 조언해주실 부분 있다면 실용적인 조언 많이 부탁드립니다. 8. 딸 입장에서 뭘 하는 게 최선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만 18세입니다.) 아직 부모님 이혼 결정 안 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힘든 시기일 것 같습니다.

1. 신용 불량이면 제한되는 금융 행위

아버지가 신용불량(채무불이행자)이 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금융활동이 제한됩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불가

대출 및 금융거래 제한 (은행 대출, 마이너스 통장 개설 불가)

보증인 불가능 (가족 명의 대출 보증도 불가능)

핸드폰 할부 구매 제한

고액 금융거래 제한 (자동차, 부동산 구매 어려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족(특히 배우자) 명의로 금융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어머니 명의로 대출, 자동차 등이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겠죠.

2. 이혼 시 어머니 명의의 빚은 어떻게 되나?

이혼을 하게 되면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빚이 어머니에게 남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혼자 사용한 빚(예: 사업 자금, 유흥비 등)은 어머니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음

공동 생활을 위한 빚(예: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대출)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

어머니가 갚고 있는 빚이라도, 아버지가 몰래 빌린 돈이라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음

하지만 법적으로는 명의자(어머니)가 1차적으로 변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아,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함

실질적으로 어머니가 감당해야 할 빚을 줄이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통해 책임을 분리해야 합니다.

3. 재산분할(주택, 자동차)

주택(자가): 외조부모님이 마련한 집

법적으로 ‘부모님이 자녀(어머니)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아버지가 주택 재산분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낮음

하지만 만약 공동명의라면 일부 분할이 될 수도 있음

외제차(어머니 명의):

어머니 명의로 구매했지만,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사용했다면, 재산분할 시 아버지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차량이 '부채와 함께' 넘어갈 수 있음(차량 할부금 포함)

핵심:

이혼 전에 어머니 명의 재산(특히 자동차, 금융자산) 정리 필수

공동재산을 명확히 정리하고, 빚과 연관된 부분을 서류로 남길 것

4. 감정적 학대(정서적 학대, 가사 분담 문제)

아버지가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고, 감정적 학대(트집 잡기, 모욕적인 발언)를 하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한 증거(녹음, 문자, 일기 등)가 있어야 함

정서적 학대가 심각한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증거 수집:

아버지의 발언을 녹음 (욕설, 모욕적 발언 포함)

문자, 카카오톡 캡처 (엄마에게 경제적 요구 및 강압적 태도 포함)

일기 형식으로 기록 (날짜별로 상세히 정리하면 도움이 됨)

5. 외도(업소 출입 및 의심 정황)

외도 증거 수집 유효 기간:

이혼 소송 시,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는 최근 1~2년 내의 자료가 강력한 증거가 됨

너무 오래된 증거는 효력이 약해질 수 있음

딸(본인)이 증거 수집하는 것의 문제 여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음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해킹, 불법 도청 등)으로 확보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음

유효한 외도 증거 예시:

카톡, 문자 캡처 (하트 이모티콘, 애정 표현)

호텔, 업소 결제 내역 (카드 사용 내역 확보)

업소 방문 기록 (차량 블랙박스, 위치 기록 등)

증인 확보 (주변 지인이 본 적이 있다면 유리함)

단순히 업소에 갔다는 것만으로 외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정황 증거(반복적인 방문, 애정 표현, 숙박 등)가 더해져야 강력한 증거가 됨

6. 현실적인 조언(어머니를 도울 방법)

심리적 지원:

어머니가 자존감이 높았던 분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더욱 힘드실 것 같아요.

엄마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가족, 전문가(변호사, 상담가)의 도움을 받도록 유도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을 적극 추천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게 되면 "어머니가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조금이라도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혼 준비:

어머니가 감정적으로 힘들어하시더라도, 이혼이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증거를 정리하고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함.

빚 문제, 재산 문제, 외도 문제 모두 포함해서 정리하세요.

7. 딸(본인)이 해야 할 최선의 선택

이혼은 어머니의 결정이지만, 딸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아요.

증거 수집 도움 주기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엄마의 정신적·감정적 지지자가 되어주기 (엄마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법률 상담 적극 권유하기

경제적으로 엄마가 불리한 부분 정리해주기 (채무 내역, 수입 정리 등)

엄마가 이혼을 결정했을 때, 현실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힘든 시기지만, 어머니와 함께 준비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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