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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되는지 되면 어떤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17인데 알바에서 만난 27살 언니가 있어요제 남친을 그 언니한테
제가 17인데 알바에서 만난 27살 언니가 있어요제 남친을 그 언니한테 소개시켜줬어요근데 제 남친이랑 언니랑 너무 친하게 지내고새벽에 언니가 남친을 불러내서 술마시고 놀자 이래서 남친이 저 자고 있어서 안된다했는데 몰래 나오라고 하더라고요그리고 과거에 제 안좋은 얘기를 남한테 재밌게 얘기하고 다니더라고요 이런적이 한두번에 아니니까저도 화나서 이제 오빠랑 연락하지말고 저한테도 연락하지말라고 했는데 저보고그럼 평생 둘이 애낳고 행복하게 살아라데가리 12살에 멈췄냐오늘도 니 얘기 존나 재밌어서 남한테 하고 다녔다이런식으로 얘기하는거에요그냥 저는 더 싸우고 싶지않아서 차단하고 했는데언니가 새벽에 저희 친오빠를 불러서 술마시자 해서 둘이 만났데요 저희가 비밀연애 중이였는데 언니가 친오빠한테 말해서 오빠가 많이 당황하더 라고요친오빠랑 언니가 갑자기 저희집에 같이 들어와서 저랑 얘기좀 하자는거에요저한테 그 언니가 저희집에 미리 온다고 허락을 구한것도 아니고 갑자기 싸운상태에서 들어오니까 저는 그 언니 보자마자 너무 화나서 나가라 ,꼴도보기싫다,지보다 어린나를 그렇게 괴롭히고싶었냐 이런식으로 서로 싸우다가 언니가 저한테 저희집에 있는 물건 다 던지고 욕하면서 나가더라고요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무엇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신고의 대상·내용 및 구체적 상황을 알려주지 않았으나, 대표적으로 형사 및 민사 법률에서 자주 언급되는 신고 사례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법적 처벌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신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와 주요 처벌
① 형사범죄(예: 폭행·절도·사기 등)는 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 혹은 진정을 제출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됩니다.
② 만약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검찰의 기소 후 재판을 거쳐 벌금, 징역 등 법정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선고됩니다.
③ 처벌 수위는 범죄의 종류, 피해 정도, 전과,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④ 민사책임(손해배상, 위자료 등)은 별도로 피해자 측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확정 판결 시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 2. 신고의 절차와 준비해야할 자료
① 형사 사건의 신고는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진정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② 반드시 관련 증거 자료(녹음, 문자, CCTV 등)를 첨부해야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③ 허위 신고의 경우, '무고죄'로 되려 처벌받을 수 있으니 신고 전, 실제 위법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안전합니다.
✔️ 3. 신고 후 피신고인의 방어권 및 절차
①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 또는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되면, 진술권 및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②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신고인은 적극적인 방어 자료, 증거 제출로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③ 죄가 입증되지 않거나 < B >고의·과실·혐의 불충분</B> 시 혐의 없음(무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신고 기관
주요 처벌
폭행·협박
경찰서·검찰청
벌금·구류·징역
사기·횡령
경찰서·검찰청
벌금·징역
명예훼손·모욕
경찰서·검찰청
벌금·징역
스토킹·성범죄
경찰서·검찰청
징역·신상공개
허위신고(무고)
경찰서·검찰청
무고죄 처벌
민사 피해
법원
손해배상·위자료
✔️ 4. 핵심 요약 정리
① 신고 내용이 사실에 기반할 경우, 그에 맞는 형사·민사 처벌이 개시됩니다.
②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가 필수적이며, 허위신고 시 역으로 처벌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③ 피신고인은 방어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법률 문제로 인해 불안과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신고 절차와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은 정확한 사실 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이루어지니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꼼꼼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무게를 함께 공감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image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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