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시 상대방 배우자인 와이프의 재산 분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재산 분할에 관해 실제로 어떤 원칙이 적용되는지,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그리고 유리하게 대응할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드립니다.

1. 이혼 시, 와이프의 재산도 분할 대상인가?

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는 공동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축적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② 예외적으로 상속, 증여 받은 재산과 같이 특정 배우자만의 특별한 사정으로 얻게 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재산이 증식될 때 양측 모두의노력이 개입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일부 분할이 가능합니다.

③ 이혼 소송 또는 협의 이혼 과정에서 와이프의 재산 분할 비율은 일반적으로 5:5가 기준이지만,기여도, 혼인 기간, 자녀 양육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재산 분할을 위한 필요한 절차 및 중요 서류

① 우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 목록을 파악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보험증권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② 재산 형성 경위 및 기여도 입증을 위해,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벌어들인 수입,가사노동 내역, 자녀 양육 기여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생활비 송금 내역 등) 도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와이프의 특정 재산이 혼인 전부터 보유 중이었음을 주장할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일 입증이 결정적입니다.취득시기와 자금 출처를 나타내는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3. 재산 분할 소송의 현실적 대응 방법

① 와이프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조사를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의 은닉이나 허위감추기가 의심된다면,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도 가능합니다.

② 재산 분할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 또는 제3자를 통한 객관적 가치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비상장 주식 등은 추정가격 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③ 중앙지방법원 가정재판소에 재산분할청구 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혼 소송과 동시에 또는 별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4. 핵심 요약 정리

① 혼인 중 형성된 와이프 명의의 모든 재산은 분할 대상입니다.

② 배우자 본인만의 취득 경위를 밝히는 증빙이 있으면, 일부 또는 전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재산 조회, 명시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④ 제출 증빙은 구체적이고,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어야 유리합니다.

절차

필요한 증빙/서류

유의점

재산 목록 작성

등기부등본, 금융계좌 거래내역

배우자 명의 재산 포함

재산 분할 소송 제기

재산분할청구 소장

소송 전 상호 협의 가능

재산 조회 및 감정

재산명시·조회신청서, 감정의뢰서

은닉시 법원 강제조사

기여도 입증

급여명세서, 송금내역, 가족관계증명

가사노동/양육 기여 반영

특별 사정 증빙

증여·상속 관련 문서

특정재산 분할 제외 가능

재산분할 집행

법원 결정문, 강제집행 신청

불응시 강제집행도 가능

마무리하며...

이혼은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아픔이지만, 공정한 재산 분할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침착하게 준비하시길 바라오며, 작은 용기와 희망이 늘 동행하길 진심으로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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