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국제전화를 통해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실질적으로 법적 구제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 1. 국제전화 보이스피싱, 처벌 가능할까?

② 하지만 형법 제347조(사기죄)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가능합니다.

③ 범인이 해외에 있어도, 국내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대한민국 사법권이 미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 2. 보이스피싱 피해, 법적 대응 절차는?

① 신속하게 현지 경찰서나 가까운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하여사건 경위서, 피해 입증 관련 자료와 함께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② 입출금 내역, 통장 거래 기록, 문자·녹음 내역 등실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수집해두어야이후 수사‧법적 대응에서 중요한 증거 기능을 하게 됩니다.

③ 국내 계좌로 피해금이 이동된 경우,지연출금·지급정지 신청을 통해 자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④ 피해액이 상당하다면 피해구제 신청을금융감독원 등에 할 수 있으며,실무상 금융기관 협조 요청서를 제출해신속한 피해확인 및 추가 피해를 차단해야 합니다.

✔️ 3. 실질적 배상, 회복 가능성은?

① 실제 피해액 회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피의자의 국내 공범이 드러난다면,그 공범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민사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② 계좌 명의자나 송금 대행자 등이 적발되면,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 소장 접수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 4. 국제 공동수사 요청 절차

① 범인이 해외 소재임을 확인한 경우,경찰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해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할 수 있으며,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② 실제 적색수배가 이루어지면관련 국가와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범인 인도·신병확보 가능성이 생깁니다.

순서

주요 조치

필요 서류/준비물

①

경찰·사이버수사대 고소

사건 경위서, 피해내역

②

은행 지급정지 신청

입출금 내역, 신분증

③

금감원 피해구제 신청

거래내역, 피해확인서류

④

공범 상대 민사소송

소장, 증거자료

⑤

인터폴 수배 협조 요청

수사기관 통지서류

✔️ 5. 핵심 요약 정리

② 신속한 경찰 신고, 증거 수집, 은행 지급정지 절차가 중요하며,국제공조수사로 범인 검거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③ 국내 공범이 있을 경우,손해배상 청구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이유 없는 피해로 고통받으시는 질문자님께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하루 빨리 경제적, 심리적 평온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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