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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복운전 성립 가능성 합니다. 1. 상대 차주 깜빡이 없이 제 앞으로 칼치기. 그냥 상향등
1. 상대 차주 깜빡이 없이 제 앞으로 칼치기. 그냥 상향등 몇 번 날리고 말았습니다. (붙지도, 따라가지도 않았고요)2. 전 곧 빠져야 해서 2차로 깜빡이 넣고 진입하였는데 아까 그 상대 다시 깜빡이 없이 제 앞으로 칼치기(이 때는 거리가 좀 있었으나 그래도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들어오기에, 상향등 몇 번 또 점등 했습니다)3. 2번이나 당하니 기분이 상했네요. 근데 웬걸, 하필 제가 가야하는 길로 선행해서 가네요, 그냥 따라갔습니다 잘. 근데 도무지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고 사고 직 전 터널서 상향등 멀리서부터 한 번 더 날렸습니다.(거리는 약 400-500미터 추산) 그러더니 터널에서 거기서부터 급정거를 하더군요. 저는 같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일단 사고날 것 같아 피했어요. 2차로가 비어있기에 그냥 피하고 문제는.. 제가 그 차 앞으로 똑같이 깜빡이 없이 칼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급제동 하지 않았고, 그냥 차선만 맞춰 잘 따라 갔습니다. 이 때 상대 차주 상향등 계속 제게 날리던 상황이었구요, 이제 터널 끝나로 2차로로 빠지려하니 그 차도 붙어 따라오더군요. 4. 이제 그 차가 제 차를 추월합니다. 2차로로 추월하길래, 창문 열어 한마디 하려고 했으나 그냥 그대로 깜빡이 없이 밀고 들어오네요. 터널 끝난 직후는 상당한 내리막(10%)이구요, 저는 그 차가 무리하게 밀고 들어오니 어쩔 수 없이 일단 피해 역주행을 합니다. 내리막이다 보니 속도가 붙고, 곧 있음 교차로라 속력을 줄이기를 시도하고 제 차로로 들어가는데 그 차도 덩달아 속력을 줄이며 못 들어가게 위협을 하더라구요. 저는 내리막이고 역주행이 된 것에, 얼른 다시 제 차로로 들어가려 하는 과정에 사고가 났네요. -여기서 질문이, 지금 운전만 9년이고 사고 이력 한 번 없습니다만, 어제는 제가 제 화를 주체 못 하고 터널에서 급차선 변경으로 상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 부분에, 또한 그 상대 차량이 제 앞으로 두 번 깜빡이 없이 들어왔을 때 제가 상향등을 여러 번 날린 것, 마지막 사고 직전 터널서 하이빔을 날린 것만으로 제가 보복운전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블랙박스 다 확보 해놓은 상태고요, 마지막 부분 저를 역주행으로 몰고 제 차로로 복귀하려 하니 브레이크 밟아 못 들어가게 하여 결국 사고를 유발한 상대에게도 귀책 사유가 충분할 것 같은데, 전문가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 화를 주체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한 번 똑같이 했단 이유만으로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참, 서로 욕설이나 언행이 오가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 소속 지식iN 상담변호사 심재국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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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만 읽어도 당시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한 상황이었는지 느껴집니다.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입장에서 반복적인 칼치기와 무리한 진입을 당한 뒤,
억지스러운 상대 차량의 위협운전에 사고까지 연결되었다면,
그 감정의 흐름과 판단이 완전히 비이성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 보복운전 해당 여부 핵심 판단 기준
행위
보복운전 요건 해당 여부
상향등 반복 점등
단순 ‘불쾌 표시’ 수준 / 보복운전 불인정 가능성 높음
칼치기 1회 대응성 진입
​보복 의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 존재
→ 블랙박스상 차량 간 간격, 급제동 유무, 위협의도 여부가 판단기준
상향등 후 상대 차량의 급제동 → 역주행 회피
​상대 차량의 급제동 및 위협 주행이 더 적극적이라면
→ 질문자님의 행동은 ‘회피 또는 방어운전’으로 평가 가능
역주행 구간 진입 후 충돌
역주행이 사고 원인이라면 일부 과실 인정 가능성 있음
→ 단, 불가피한 회피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과실 경감 여지 있음
결론적으로, 상향등 및 1회의 칼치기 대응만으로 ‘보복운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감정적 대응과 일부 과실 판단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과 수사 단계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항목
적용 가능성
설명
도로교통법상 보복운전 (특가법)
가능성 낮음
반복적, 명백한 위협 + 고의적 충돌 유도가 있어야 성립
과실상계 (민사/보험)
중간 수준
역주행 진입 시점이 주된 과실 여부 판단 기준
→ 회피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감경 가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책임
가능성 낮음 또는 경미
상해 발생이 경미하거나 경위가 명백하면 형사처벌 없이 종결 가능
3. 블랙박스 증거가 중요한 이유
현재 질문자님은 블랙박스를 확보 중이시므로,
다음 요소를 기준으로 정리해 경찰 진술서와 함께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항목
블랙박스로 확보할 장면
상대 차량 칼치기 장면
① 깜빡이 미사용
② 급차선변경 위험 운전
질문자 상향등 사용 시점
불쾌 표시 수준 + 거리를 유지하고 있음
터널 내 상대 급제동
질문자 회피 후 대응 → 역주행 진입 불가피성 판단 가능
사고 직전 상대 차량의 진로 방해
복귀 경로 막는 정황이 가장 중요 (고의성 방어에 핵심자료)
지금부터는 블랙박스 증거 정리 + 경위 진술 구조화 + 법적 요건 판단이 핵심입니다.
무조건 참을 필요도 없고, 억울함을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틀 안에서 조리 있게 대응하시면 충분히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시간순 정리 및 캡처 제출
주변 차량 블박, 목격자, CCTV 등도 적극 요청
‘보복운전’ 프레임을 차단하고, 순수 방어운전 구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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