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술집이나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다 보면 안 좋은 일에 휘말리는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 함께 마시던 지인 혹은 타인과 다툼이 생겨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현재 질문자님께서도 이러한 사안에 휘말려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해당 범죄는 형법 제261조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해 일종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때 인정됩니다. 혹은 물건 없이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저질렀을 때에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단독으로 폭력을 휘두르셨지만, 맥주컵이나 병 등 사람에게 사용하였을 때 해를 가할 만한 물건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경찰조사에 임하시기 전에 빠르게 수원폭행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체적인 당시의 상황에 대해 분석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만일 범행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하여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상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지 파악해서 소명해 나가셔야 합니다.

혼자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사전에 특수폭행사건을 많이 해결한 경험을 지닌 수원폭행변호사를 찾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합의를 비롯해 감형에 도움이 되는 증거자료를 풍부히 마련한다면, 형량의 수위를 현저하게 낮추는 것이 가능하니, 우선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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