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거 국제감시단 최종 보고서(요약)#

(한국 시간 6월 27일 새벽, 워싱턴 National Press Club 기자 회견)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조기대선 국제선거감시단 (IEMT) 보고서#

< 서론 >

국제선거감시단(International Election Monitoring Team, 이하 IEMT)은 대한민국에서의 참관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였다. 이번 대선은 전면적인 선거 절도(Fraudulent Steal)였으며, 이재명 정권은 모든 반대 세력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을 중국에 기울어진 일당 독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급속 질식프로그램(Asphyxiation Program)’을 추진하고 있다.

<요약 >

이번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 최소 '네 개의 세력'이 각기 독립적이거나 협력적인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Democratic Party of Korea, DPK)과 함께 작동하였다.

각 세력의 정체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중국공산당(CCP): 미국 친화적 정부를 전복하고 한국을 사실상 중국의 위성 속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중국 견제를 위한 제1도련선의 우익 방어축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한민국의 사실상 정부 역할을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는 수십 년간 존재해 온 기관으로, 과거에는 모든 정파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조작된 선거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제 NEC는 중국의 영향 아래 있으며, 한국 내 급진 좌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북한: 남한을 평양 친화적 체제로 전환시키고, 미국의 방위 약속을 약화시키며, 필요할 경우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오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선거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사이버공격을 감행해 온 사이버군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지원 하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탄약과 특수부대를 제공하였고, 이란에도 군사적 지원을 확장하고 있다.

*글로벌리스트(Globalists): 인천에 본부를 둔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이 그 대표적 실체이다. AWEB은 UN과 정신적·정책적으로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으며, 일부 자금 지원도 의심된다. 이 조직은 윤석열대통령의 강경 조치로 일시적으로 무력화되었으나,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수 국민주의 세력의 부상을억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미국 민주당: 글로벌리스트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며, 미국 내 보수 국민주의 세력(MAGA)의 부상을 저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해당 세력의 성장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선거 직전 방한은이와 연관된 활동일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IEMT는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의 일부 임시 지휘부가 DPK와 미국 민주당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도왔다는 제보를 받았다. USAID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브라질 선거개입에 연루되었으며, A-WEB 및 NEC를 지원한 정황도 존재한다. 이는 해당 자금이 민주당 연계 단체로 세탁되어 흘러들어갔다는 폭로와 함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사용된 가짜 운전면허증이 중국, 홍콩, 한국, 영국 등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운송되었으며, 해당 작전을 CCP가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CCP, 한국 내 일부 세력, 그리고 미국 민주당이 연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한국 대선은 다수 세력의 공모에 의해 훔쳐진 선거로 규정할 수 있으며, 합의에 기반한 민주정부는 심각한위기에 처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대규모 국민주의 진영을 ‘J6화(형사처벌)’하려는 조치를 급속히 실행중이며, 그 대상에는 정치인, 선거감시 시민활동가, 목회자 및 기타 선거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이들이 포함되어있다.

■ 주요 권고사항

* 대한민국의 선거 절차 개혁: 동일 당일 투표, 종이 투표지 사용, 그리고 공개 장소에서의 수작업 개표를 도입해야 한다. 개표는 투표소에서 직접 수행되어야 한다. 선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다른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의 개혁 및 통제 강화: NEC가 대한민국 선거법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 및국제 선거 연구기관들이 명시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정부 당국에 의한 정기적인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 NEC의 인사는 혈연, 연줄, 정치적 이익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NEC와 사법부의 연계를 축소할 것: 이해충돌 및 선거 부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방해하는 ‘부정적 유인’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부 인사는 NEC의 어떤 역할도 맡지 않아야 한다.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 사전투표의 대폭 축소 또는 폐지: 사전투표는 남용과 조작에 지나치게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재외국민투표 및 우편투표 제도의 개혁: 해당 투표 방식은 투표의 신성함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거의 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남용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와 의심이 존재한다.

* '종이 기반’ 시스템 도입: 선거 절차에 있어 전자 기기의 사용을 대폭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 자동화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한다. 투표 및 개표에 정보기술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2023년 국가정보원의 실험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기존의 전자 및 사이버 기반 시스템은 해킹 및 조작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선거 절차의 완전한 투명성 확보: 투표, 개표, 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이 필요하다. 일반 시민의 접근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투명성은 의혹을 해소하고 선거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유권자 명부 정비: 정확하고 안전한 유권자 명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의 기반이다.

* 유권자 신원 확인 요건 강화: 자격 있는 유권자만이 한 번만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현재 시스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거의 없거나 전무하다.

* 독립 감사팀 설치: 선거 부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전문 수사관과 변호사들(필요 시 기술 및 전문가 지원포함)로 구성된 감사팀을 설치해야 한다.

*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보장: 현재의 한국 언론 상황에서는 쉽지 않으나, 언론은 전통 매체뿐 아니라비전통 매체를 포함하여 선거 부정을 폭로하는 데 필수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폭로는 선거 시스템을 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 국민의 선거정의 제기 권리 보장 및 이의심사 절차 확립: 이 권리는 이미 대한민국 선거법상 존재하며, 이를 현실적으로 보장하고 실행해야 한다.

* 주한 미국 임시대사의 즉각 교체: 현 임시대사가 편향된 시각을 가졌거나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하여 선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복수의 인사들이 해당 대사가 민주당을 직접 지원하고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무시했다는 증언을 하였다. 한미동맹 붕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임시 대사 혹은 차석공사 및 소규모의 행동 중심적 지원팀을 임명해야 한다. 이러한 임명은 미 연방법 18 USC 202에 의거하여 특별정부직원(SGE)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 USAID 자금 관련 부패 수사 및 책임 추궁: 의심되는 USAID 자금 사용 내역을 전면 수사하고, 그 영향을역전시키기 위한 법집행 및 정보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NEC와 A-WEB은 USAID 자금을 수령하였거나, 해당자금의 도움을 받아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NEC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 내에 존재하는 중국 사이버 거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시민 제보에 따르면, 중국 인력이 대거 투입되어 선거사무를 운영하였다고 한다. A-WEB은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글로벌리스트에 반대하는 국민주의 정부를 차단·무력화·붕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제재 절차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및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한 것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이 제재는 국제사회에 의한 강력한 법 집행의 신호가 될 것이다.

* 정치전 대응 태스크포스 신설: 냉전 시대의 ‘정치전 대응전략’을 부활시켜 중국 및 글로벌리스트의 한미동맹 붕괴 기도에 대응해야 한다. 신임 차석 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복수의 특별정부직원(SGE)을 임명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와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려는 다중 세력의 공세를 억제해야 한다.

* 로건법(Logan Act) 관련 수사 개시: 한국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중국, 글로벌리스트, 북한 또는 한국 민주당과 접촉한 모든 미국인을 대상으로 로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 미국대통령 · 국무장관 · 국방장관의 주한미군 증강 의지 천명: 주한미군의 병력 수준은 한국 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병력 감축 시사만으로도 미국이 한국을 버릴 것이라는 인식이 생긴다. 병력 증강 가능성의 발표는 한미동맹을 신뢰하는 국민에게는 확신을, 동맹을 반대하는 세력에게는 경고가 될 것이다.

* 무역협상을 한미동맹 강화와 연계: 한미 무역관계는 양국 관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축이다. 현 한국 정부하에서 무역협정 이행의 신뢰성은 낮다. 그러나 한미 무역 강화를 희망하는 유력 가문 및 기업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현 정부의 반미적 태도를 우려하고 있다.

■ 결론

대한민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이자 파트너이며 동맹국 중 하나이다. 이 사안의 중대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더 나아가 대다수 한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선거의 정당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