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입 안녕하세요. 지금으로선 정말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아직도 크게 남아있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으로선 정말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아직도 크게 남아있는 일입니다. 제가 2018년에 중학교 2학년 15살 이였는데 그때 친구 한 명과 큰 다툼이 있어 이후로도 친구를 크게 괴롭히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놀지마라 이런식으로 친구 한 명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해 바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고 10월 말에 8호 강제전학을 받아 전학을 갔습니다 지금은 22살이구요 제가 지금 늦은나이에 다시 대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대입법이 바뀌어 이제 정시,논술에서도 학생부를 본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제 기록이 현재 학생부에 남아있을까요? 지금은 졸업 후 4년동안 기록이 삭제되지않고 저 때는 2년까지만 기록이 보관되어있다고 하는데 제 기록은 그럼 현재 22살 시점으로 삭제가 된걸까요? 고등학교는 18살에 자퇴하여 19살 3월에 검정고시 합격했습니다 혹시 대입은 고등학교 생기부는만 보는걸까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대입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법률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취해야 할 대응 방향과 법적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1. 학교폭력 기록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은?
①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폭력 사실 및 처분 결과가 법정 요건에 따라 기재되고, 대입 전형에서 대학이 요청할 경우 해당 내용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②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가해 학생의 보호 조치 및 처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 또는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③ 실제 대학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불필요하거나 이미 삭제된 기록을 요구할 경우 정보공개법상 권리 행사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2. 불리한 기록이 남았다면 – 이의제기 및 구제 절차
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로 인해 기록이 남았다면 경우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학교폭력 사실이 왜곡되어 기록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청구, 내용정정요구를 제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③ 기록 삭제 요건(예: 졸업 후 2년 경과 등)에 해당한다면 담당교사 또는 교육청에 공식적인 삭제 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대학측에서 부정확한 기록을 근거로 불합격 처리했을 경우 대학 입학전형 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① 대입 입학 취소, 불합격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관리규정 및 학교폭력기록 공개 기준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② 필요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나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입학전형 자료 열람청구서, 처분이유 통지를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야 향후 소송 시 유리합니다.
① 학교폭력 관련 처분결과 통지문, 자치위원회 회의록, 생활기록부 사본 등 공식 문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② 대학의 입학전형 요강, 기록조회 동의서 등 모든 공문 및 관련 제출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③ 이의제기/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 시 해당 서류를 증거로 첨부할 수 있으며, 위법한 공개 또는 불합리한 처분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학교폭력 기록은 삭제·비공개 요건이 있으며 기록이 남았다면 이의제기,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② 대학 측의 부당한 기록 요구나 불이익 처분 시, 공식 서류와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당사자의 소중한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기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상처받으셨을 심정에 진심으로 위로를 전합니다. 앞으로의 수험 여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결과로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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