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행정기관의 과도한 규제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처분으로 인해 법적 구제를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사건 개요:2025년 3월, 영등포경찰서가 제가 과거 '재발성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게 소지하던 도검 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시도했으나 기각됨 (사건번호: 2025-03681)현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핵심 법적 쟁점:평등권 침해: 정신질환 진단명만으로 개별 위험성 평가 없이 일률적 권리 제한과잉금지원칙 위반: 공공안전이라는 목적에 비해 과도한 기본권 제한적법절차 위반: 약속된 면담 절차 불이행, 의무기록과 소견서 혼동 등 절차적 하자의학적 판단의 자의적 해석: "RO(Rule Out)" 진단을 확정 진단으로 오해석준비된 증거 및 자료:행정심판 전 과정 서류 (청구서, 보충서면 32건, 답변서 등)보건복지부 공식 입장 (개별 심사 필요성 인정)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및 조사 진행 중심층심리검사 결과 (당초 진단의 부정확성 입증)법률구조공단 검토 의견 (비례원칙, 평등권 침해 인정)공익적 가치:본 사건은 개인의 권익을 넘어 전국 정신질환 이력자들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제도개선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 제보 및 여론화 작업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승소 시 유사한 차별을 받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상담 희망 사항:행정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 및 주요 공격 포인트 검토헌법소원 병행 가능성 및 효과성 판단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세금/행정/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