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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에 해당되나요 유턴 신호 대기 후 신호를 받아서 유턴을 했는데뒷차가 먼저 유턴을하여
유턴 신호 대기 후 신호를 받아서 유턴을 했는데뒷차가 먼저 유턴을하여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그 후 앞으로 가 급제동을 했는데 그차가 다른차선으로이동하여 백미터 가량 쫒아가다 그냥 말자싶어서멈췄습니다 그로부터 이주 뒤 경찰서에 연락이 와보복운전으로 신고가 되었다고 하는데사고가날뻔했던 블랙박스가 사라졌습니다이러한경우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운전 중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보복운전 해당 여부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특정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고가 날 뻔한 상황 후 앞으로 가 급제동을 한 행위'와 '백미터 가량 쫓아간 행위'가 보복운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제동: 상대방 차량을 위협할 목적의 급제동은 보복운전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보복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추격: 특정 차량을 쫓아가는 행위 역시 상대방에게 위협이나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보복운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신고 내용과 블랙박스 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경찰과 검찰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질문자님의 진술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블랙박스 영상 유실의 문제
사고가 날 뻔했던 블랙박스 영상이 사라졌다는 점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보복운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처벌 가능성 및 종류
만약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차량은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차량을 이용한 위협 행위는 특수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차량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는 행위의 경중, 고의성, 피해 정도, 이전 전과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4. 향후 대응 방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정식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 대비: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에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본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을 최대한 상세하게 떠올려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 고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거나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동행하여 조력을 제공하고, 법리적인 부분에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외 다른 증거 확인: 혹시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행위가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형법에 따라 비교적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상황이므로, 경찰 조사 시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술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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