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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될까요..? 전과 남나요..? 다음 내용은 현재 사건에 대한 정리 자료입니다.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다음 내용은 현재 사건에 대한 정리 자료입니다.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상황일 수 있지만, 가능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아래 내용을 차분히 읽고, 다음 행동을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랍니다.---[사건 요약]오픈채팅방을 통해 포카마켓 추천인을 소개하고, 이에 따라 본인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동을 반복함.당시에는 이것이 정상적인 활동으로 인지되어 협조했으나, 결과적으로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에 계좌가 사용된 정황이 확인됨.경찰 조사를 마친 후, 현재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 중임.[법적 상황]사기방조죄,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이 적용될 가능성 있음.고의가 없었더라도, 행위 자체가 범죄와 관련되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형사 책임이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 기소유예 또는 형사재판 가능성 있음.[현재 필요한 조치]1.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 필수: 수사기관 대응, 증거 제출 및 진술 방향 조율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 (※ 현재 변호사는 아직 선임되지 않은 상태임)2.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복구 시도: 단톡방에서 퇴장했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변호사를 통해 복구 요청 가능. 이는 고의성 부재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음.3. 계좌 입출금 내역 정리: 본인이 어떤 돈을 받고 어떤 식으로 이체했는지, 정확한 시간과 금액을 포함한 자료 확보.4. 당시 상황 정리: 누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본인이 무엇을 믿고 행동했는지를 진술서 형식으로 정리.[부모님과 상의 완료]현재 부모님께 사건 내용은 모두 공유되었으며, 상황을 함께 인지하고 있음.부모님의 법적 대리인 역할과 함께, 향후 변호사 선임과 대응 방향을 함께 결정할 예정.
검찰 기소 가능성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방조죄,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당시 본인이 해당 활동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지하였고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라는 점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기소: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재판을 통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으로 재판에 넘깁니다.
* 불기소 (기소유예 등):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거나,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사안의 경중, 고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 송치: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년법원에 사건을 넘겨 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 여부
일반적으로 '전과 기록'이라고 하면 법률상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하며, 이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남게 됩니다.
*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는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관리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지만, 일정 기간(대개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보호처분: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이는 형사 처벌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 벌금형 이상의 형 선고: 만약 정식 기소되어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징역, 금고 등)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이 기록은 사망 시까지 보관됩니다.
현재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계시고 부모님과 상의를 마친 상태이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