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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99 비자 보유자 - F-5-16 영주권 신청 안녕하세요, 행정사님.저는 현재 F-2-99 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F-5-16 영주권 비자
안녕하세요, 행정사님.저는 현재 F-2-99 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F-5-16 영주권 비자 신청 자격 여부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제 현재 체류 및 경력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기본 정보]- 국적: 우즈베키스탄- 생년월일: 1990년생 (만 36세)- 학력: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학위 없음)[비자 및 체류 이력]- 2012년: E-9 비자로 한국 입국 후 4년간 근무- 이후 E-7-4 비자 변경 후 약 5년간 체류- 2021년: F-2-99 비자로 변경 후 현재까지 유지- 2023년 12월 13일 ~ 2024년 3월 12일: 우즈베키스탄 방문 → 2024년 3월 12일 오전에 한국 재입국 (정확히 90일 미만 출국)[기타 조건]- 연소득: 최근 기준 약 4,000만 원 이상 / 향후 4,500만 원 예상- 한국어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수료, TOPIK 3급 (TOPIK 4급 준비 중)- 봉사활동: 약 100시간 이상 (200시간 이상 목표)- 범죄 기록 없음, 세금 완납 상태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상기 조건으로 **F-5-16 영주권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명확히 확인 부탁드립니다.**2.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위가 없는 경우, 소득 및 한국어능력 등으로 점수제 80점 이상 달성이 가능하다면 신청 가능 여부3. 2023.12.13~2024.03.12 사이 출국이 **정확히 90일**이라는 점이 신청 자격 요건(3년 연속 거주 요건)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4. 영주권 신청 시 보완해야 할 점이나 주의사항이 있는지5. 자격이 충족된다면, 신청 준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전략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점수제로 약 78점이며, TOPIK 4급 및 봉사활동 추가로 80점 이상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행정사님의 전문적인 검토와 정확한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춘 행정사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F-2-99 비자 소지자로서 F-5-16 영주권 비자 신청 자격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현재 제공해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세히 검토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F-5-16 영주권 비자 신청 자격 검토
1. 상기 조건으로 F-5-16 영주권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명확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제시하신 조건으로는 F-5-16 영주권 신청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점수제에서 약 78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TOPIK 4급 취득 및 봉사활동 시간 추가를 통해 80점 이상을 달성한다면 신청 자격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F-5-16 비자는 "일반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이는 주로 점수제 영주권을 의미하며, 학력, 소득, 한국어 능력, 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2.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위가 없는 경우, 소득 및 한국어능력 등으로 점수제 80점 이상 달성이 가능하다면 신청 가능 여부
네,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하더라도 대학교 학위가 없어도 F-5-16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F-5-16 비자는 학력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소득, 한국어 능력, 국내 체류 기간, 사회 기여도, 기타 가점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점수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실제로 귀하의 경우,
* 충분한 국내 체류 기간 (E-9, E-7-4, F-2-99 포함 10년 이상): 이는 점수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안정적인 소득 (4,000만원 이상, 향후 4,500만원 예상): 이 역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우수한 한국어 능력 (KIIP 5단계 수료, TOPIK 3급, TOPIK 4급 준비 중): 한국어 능력은 점수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TOPIK 4급을 취득하시면 큰 강점이 됩니다.
* 봉사활동 실적 (100시간 이상, 200시간 이상 목표): 봉사활동은 사회 기여도를 증명하여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충분히 80점 이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력 점수가 낮더라도 소득, 체류 기간, 한국어 능력, 사회 기여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총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3. 2023.12.13~2024.03.12 사이 출국이 정확히 90일이라는 점이 신청 자격 요건(3년 연속 거주 요건)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네, 2023년 12월 13일부터 2024년 3월 12일까지 정확히 90일 미만 (90일 포함) 출국하셨고, 2024년 3월 12일 오전에 한국에 재입국하셨다면, 이는 "계속하여 3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요건 충족에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F-5 영주권 심사 시 "계속하여 체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합산 체류 기간이 아닌, 연속적인 체류를 의미합니다.
* 출국 기간이 연속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출국 기간은 계속 체류 기간에 포함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
귀하의 경우, 출국 기간이 정확히 90일이고 재입국까지 고려하면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이 연속 체류 요건을 단절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출국 기간 때문에 3년 연속 거주 요건이 깨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심사관의 해석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해당 출입국 기록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영주권 신청 시 보완해야 할 점이나 주의사항이 있는지
현재 상황에서 몇 가지 보완 및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 TOPIK 4급 취득: 현재 78점에서 80점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보완책입니다. TOPIK 4급은 한국어 능력 점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취득 시 안정적으로 80점 이상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봉사활동 시간 200시간 이상 확보: 봉사활동은 가점 항목이므로, 200시간 이상을 달성하여 최대한의 가점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 소득 증빙의 명확성: 연소득 4,000만원 이상, 향후 4,500만원 예상이라고 하셨는데, 영주권 신청 시에는 지난 2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소득을 명확하게 증빙해야 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가점에서 유리합니다.
* 체류 기간 중 범법 행위 금지: 영주권은 대한민국의 영구적인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신청 시 범죄 기록 유무를 철저히 심사합니다. 현재 범죄 기록이 없으시다고 하셨으니, 앞으로도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의 완벽성: 서류 미비는 심사 지연 또는 불허의 원인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 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등 필수 서류는 물론, 한국어 능력 증빙 서류(KIIP 수료증, TOPIK 성적표), 봉사활동 확인서 등 가점 관련 서류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방문 취업 기간의 활용: E-9 비자로 4년간 근무하셨고, 이후 E-7-4 비자로 5년간 체류하셨습니다. F-5-16 심사 시 국내 체류 기간이 점수에 반영되므로, 이력을 상세히 정리하여 점수 산정에 유리하도록 어필해야 합니다.
5. 자격이 충족된다면, 신청 준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전략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격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준비에 필요한 서류, 절차,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신청 준비에 필요한 주요 서류 (예시)
정확한 서류 목록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하위 고시, 그리고 방문할 출입국·외국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들입니다.
* 공통 서류
* 통합신청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양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사진 (3.5cm x 4.5cm)
* 수수료 (정부 수입인지 구매)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시)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거주 숙소 제공 확인서 (주소지 증명)
* 출입국 사실 증명 (본인)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본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년간)
* 납세 사실 증명 (세금 완납 증명)
*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근로자인 경우)
* 자산 증명 서류 (예: 예금 잔액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가점 항목)
* 학력 및 한국어 능력 관련 서류
* 최종학력 증명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KIIP 5단계 수료증)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현재 3급, 4급 취득 시 4급 성적표 제출)
* 사회 기여 및 가점 관련 서류
* 봉사활동 확인서 (봉사활동 시간 증명서)
* 표창장, 훈장 등 (해당 시)
* 그 외 한국 사회에 기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서류
* 신원보증서 (한국인 보증인 필요 시)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본국 발급)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결핵진단서
B.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충족 확인: 위에서 언급한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TOPIK 4급 취득이 필수적입니다.
* 서류 준비: 필요한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 공증을 받습니다.
* 예약 및 방문: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 예약을 하고,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심사: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면접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결과 통보: 심사 후 영주권 허가 또는 불허 여부가 통보됩니다. 허가될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영주권 카드(F-5)로 교체 발급받습니다.
C. 신청 전략
* TOPIK 4급 조기 취득: 현재 78점에서 80점 이상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험 일정을 확인하시고 최대한 빨리 4급을 취득하는 데 집중하세요.
* 봉사활동 시간 최대한 확보: 현재 100시간 이상이므로 200시간 이상을 채워 추가 가점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재산 증명 적극 활용: 예금, 부동산 등 본인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재산 항목에서 가점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 꼼꼼한 서류 준비: 서류 미비로 인한 심사 지연이나 불허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나하나 확인하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정성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 (선택 사항): 법적으로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본인이 한국 사회에 기여한 점, 영주권을 통해 한국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의지 등을 잘 표현한 자기소개서를 첨부하면 심사관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 행정사 또는 변호사 상담 고려: 영주권 신청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이므로,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출입국 전문 행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체류 기간 중 해외 출국 이력이나 학력 등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마무리 조언
귀하의 경우, 현재 예상 점수인 78점에서 TOPIK 4급 취득과 봉사활동 추가를 통해 충분히 80점 이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말 출국 이력도 90일 미만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TOPIK 4급 취득입니다. 이를 최우선 목표로 삼으시고, 봉사활동 시간도 꾸준히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필요하다면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서류 안내와 신청 대행을 맡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공적인 영주권 취득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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