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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경매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200만원정도에요부부 공동 소유라 매각대금 준비하면 돼는건가요?금액은 다 현금준비하는거죠? 시간읁얼마나
금액이 200만원정도에요부부 공동 소유라 매각대금 준비하면 돼는건가요?금액은 다 현금준비하는거죠? 시간읁얼마나 걸릴까요?
대한민국 민사집행법 및 관련 실무에 따르면 귀하가 받은 동산경매통지서(동산경매기일 통지서)에 포함된 부부공동재산(부부 공동 소유) 경매와 관련하여 귀하의 관심금액 준비, 지급방법 및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부공동재산 경매의 핵심 규칙
(1) 경매대금납부의무
공동 채무자의 원칙: 채무가 부부 공동 채무(예: 공동 대출)인 경우, 쌍방은 경매 대금 납부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영향:
경매동산이 부부공동재산에 속하지만 채무가 한쪽만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동산을 경매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의 재산지분을 보장해야 합니다(통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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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금을 낼 때는 채무에 대한 몫만 내면 됩니다(예: 채무가 100만 원일 경우 동산이 200만 원이라도 1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2) 귀하의 대응 절차
✅ 채무 성격 확인 :
- 통지서에 채무의 귀속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채무가 부부공동채무인지 확인하기 위해 즉시 집행법원(집행법원)에 '집행기록'(집행기록) 열람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
- 재산분할 또는 채무의 귀속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일 7일전 **에 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경매대금의 준비 및 지급방식
(1) 금액 범위
200만원 시작가 : 실거래가는 이 금액보다 높거나 같을 수 있습니다(유찰시 보류가로 낙찰).
전액현금 지급 : 대한민국 민사집행법 제196조에 따라 경매인은 낙찰일(낙찰일) 후 3일 이내에 전액현금 또는 즉시이체(실시간계좌이체)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지불절차
1. 경매낙찰 → '낙찰통지서'(낙찰통지서) 접수
2. 3일이내 법원지정계좌로 입금(증빙서류 보유)
3. 법원은 대금을 확인한 후에 《소유권이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주의: 연체 시 보증금(최소 낙찰가의 10%부터)을 몰수하여 재경매합니다.
⏳ 3. 타임라인 처리(알림받으실때부터 완결까지)
(1) 결정적 단계소요
프로세스 단계 소요시간 비고
경매공고기간 7~14 일 공지 후 최소 7일이 경과하여야 경매가 가능합니다.
경매 및 낙찰 1 일 경매 당일 현장 입찰 및 구매자 확정.
대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3~7 일 지급 후 법원은 3일 이내에 증명서 발급을 검토해야 합니다.
(2) 총소모시간
최소 11일(공고 7일 + 경매 1일 + 결제 3일)
최대 1개월 : 이의신청 또는 유찰(유찰)이 있을 경우 재경매(재경매)가 필요합니다.
⚠️ 4. 리스크 알림 및 대응 조언
재산지분보호:
공동재산이 경매로 일방채무에 사용될 경우 채무가 아닌 배우자는 법원에 경매대금 분할(매각대금 분할)을 신청하여 지분 50%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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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연장신청 :
모금이 어려운 경우 집행판사에게 지급유예(최고이행기간 연장)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0일(예금증명서 등 필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저가 경매 이의:
200만 원의 평가액이 너무 낮다고 판단되면 경매 전에 평가 이의(감정평가 이의)를 제출하고 재평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총결산 및 행동지침
채무 즉시 확인:
법원이나 온라인 시스템(www.scourt.go.kr )을 통해 채무 세부 사항을 조회하여 부부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자금준비금:
200만 원은 현금/즉시이체로 준비하셔서 지급실패로 인한 보증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시간 계획:
통지일로부터 최소 15일은 절차(가능한 연기 포함)를 완료하기 위해 예약됩니다.
법률지원:
"법원 도산위원회" (법원 파산 위원회) 무료 핫라인(☎ 1800-2117)을 통해 이의 제기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최종 결론:
부부공동재산 채무자로서 현금 200만 원을 준비하셔서 낙찰 후 3일 이내에 지급하셔야 하며, 총 절차는 약 2~3주입니다.
부채가 한쪽만 있는 경우, 반드시 경매 전에 재산 지분 보호를 주장하여 초과 지급을 피해야 합니다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