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사전채무조정 연체 후 개인워크아웃 재신청 시 적금 압류 여부 및 고려사항

사전채무조정 중이신데 월 납입금액이 부담스러워 개인워크아웃을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연체와 압류에 대한 걱정, 특히 청년적금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채무조정 연체 후 개인워크아웃 재신청 가능성과 위험성

사전채무조정을 연체하여 실효시킨 후, 다시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사전채무조정보다 채무 감면 폭이 넓은 편이며, 이자 전액 감면 및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 변제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위험과 불이익이 따릅니다.

연체로 인한 불이익: 사전채무조정이 실효되면 채권자들은 다시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시 빚 독촉 전화, 문자 등이 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급여 압류, 통장 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용도 추가 하락: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용도는 더욱 하락하게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까지의 공백: 연체 상태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의 연체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채권자들의 독촉과 법적 조치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청년적금 압류 가능성 및 대처 방안

질문 주신 청년적금은 연체로 인해 채권자들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압류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급여통장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적금 포함)은 압류 대상이 됩니다. 청년적금이 개설된 은행 계좌에 압류가 들어오면 해당 적금 또한 인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압류 절차: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면, 해당 명령이 은행으로 송달됩니다. 명령이 송달되는 즉시 채무자의 계좌는 압류되며, 압류금액 범위 내에서 인출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적금이 압류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개인회생 고려: 채무액이 너무 많거나 소득이 불안정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로도 감당하기 어렵다면, 법원의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보다 탕감률이 높습니다. (단, 엄격한 자격 요건과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적금을 압류당할 위험은 확실히 있으므로,개인회생도 고려해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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