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현재 처한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기각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주요 쟁점 및 위험 요소

현재 말씀하신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및 자금세탁 연루 (가장 큰 문제)

심각한 면책 불허가 사유: 보이스피싱에 통장을 대여해주어 6억 원 가량의 자금이 세탁된 사실은 사기 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회생법에서는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사기 행위를 하거나,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책을 불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 연관성: 이미 조사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사기 방조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형사 처벌(특히 실형)을 받거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인정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인가되더라도 면책이 불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산은닉 의혹: 통장 대여 자체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주식 담보대출 (세탁된 돈 연루)

주식 담보대출을 통해 들어온 돈이 "세탁된 돈"이라는 점 역시 불법 자금과 연루된 것으로 법원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판단할 부분입니다. 해당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이 또한 면책 불허가 사유 또는 사기회생 의혹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렌탈 장기연체로 인한 소송 및 깡

렌탈 '깡'은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행위(예: 물품을 렌탈한 후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역시 사기죄 혐의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으므로, 위 1번과 마찬가지로 형사 문제와 직결되어 개인회생 신청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해당 채무는 비면책채권이 되어 개인회생 인가를 받더라도 탕감되지 않고 계속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채무 및 계좌 상태

계좌가 모두 막힌 상태라는 것은 이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거나,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거래 정지가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자체가 법원의 심사를 까다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인 예정 (소득 증빙 문제)

개인회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인 예정이라고 하셨으므로, 실제 직장을 구하고 소득을 증빙할 수 있게 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위의 형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득이 있어도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기각 확률 및 대처 방안

말씀하신 모든 사안들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대한 면책 불허가 사유 또는 기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연루와 사기 혐의 소송은 법원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설령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변제율이 매우 높게 책정되거나 문제가 되는 채무들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당장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개인회생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복잡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 해결이 최우선

가장 먼저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및 렌탈 깡으로 인한 사기 혐의 형사 사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회생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할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개인회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개인회생 진행에 매우 유리해지겠지만, 유죄 판결이 나면 상황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

형사 사건 대응과 병행하여,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에게 현재의 모든 상황을 숨김없이 자세히 설명하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현재 채무 상태, 소득, 재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이스피싱 및 사기 혐의" 관련 수사/소송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회생 가능성, 예상 변제율, 그리고 기각될 경우의 대안(개인파산 등)을 현실적으로 제시해 줄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된 주식 담보대출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렌탈 깡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소득 확보 노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꾸준한 소득이 필요하므로, 구인 예정이시라면 최대한 빨리 직장을 구하고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현재 상황은 매우 위중하며,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라 형사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이자 동시에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개인회생 신청은 물론, 형사적인 문제까지 해결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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