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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미국에서 중범죄 저지르면 미국에서 중범죄 저질렀는데 그 한국인이 영주권자가 아닌 잠시 놀러온 여행자였다면
미국에서 중범죄 저질렀는데 그 한국인이 영주권자가 아닌 잠시 놀러온 여행자였다면 어디서 처벌 받나요
미국뿐 아니라 거의 모든 대부분 나라들이
그 나라 영토에서 범죄 저지르면 그 나라 법으로 처벌을 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물건 훔치면 우리 법에 따라 절도죄로 처벌됩니다.
그 대상이 영주, 취업, 관광비자 든 뭐든 간에...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죄인인도법에 해당하면 우리가 조사하고 처벌할테니 보내달라고 청구는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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