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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및 대처방안 제가 선불유심을 약 반년에 걸쳐 20개정도를 판매하였는데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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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선불유심을 약 반년에 걸쳐 20개정도를 판매하였는데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했었고 당시 전화로 혐의 인정을 하고 가서 제가 증거자료제출도 제출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가 연루된 건은 없다고 하였습니다어제 구공판하였습니다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는데 구공판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을때 오는 메시지라 하더라구요 저를 수사했던 수사관님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제가 사건도 인정하고 증거도제출 했고 초범이고 피해자도 없다면 구공판여는건 검사마음이고 거의 무조건 벌금형이 선고될것이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공소장 관련으로도 상담을 받고싶은데 답변 달아주신 변호사님께 예약 걸어두겠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