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형사 고소 후 기소유예 처분 상태입니다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 재심 또는 추가 고소에 대한 자문이 필요합니다 [관계]피해자1- 누나 (형제)피해자2- 누나의 아들 (조카)피의자- 피해자1의 남동생이자 피해자2의 외삼촌[내용]1. 피의자가 2022년 9월에 피해자1의 자택에 연락도 없이 현관비번을 누르고 들어와 피해자1의 롤렉스 시계를 미리 준비해 온 가품으로 바꿔치기 함2. 피의자가 2022년 12월에 저녁식사 하자고 갑자기 자식들이랑 방문 피해자2의 예거 시계를 보여달라하고 미리 준비해 온 가품으로 바꿔치기 함2023년 1월 2일 또 다른 피해자의 제보로 피의자를 추궁한 결과 자백을 받아냄 사건을 인지한 당일 경찰서 방문후 고소장 접수 그러나 피의자는 2022년 12월말 이미 모든 시계를 팔고 캄보디아로 도주한 상태 1. 사건 개요 • 사건 종류: 사기 및 절도 • 피해일자: 2023년 1월 2일 사건 인지, 고소장 접수 •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사건이 2023년 11월 28일자로 기소유예 처분됨 2. 피의자 정보 • 피의자 상태: 신용불량자, 현재 해외 캄보디아 체류 중 • 피의자 가족은 국내에 거주 중이며, 최근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한 사실도 확인됨 3. 피해 내역 및 보상 상황 • 총 피해 금액: 2,000만 원 • 피의자가 2023년 11월 17일 해외에서 입국 시 체포되었고, 이때 1,200만 원만 반환 • 잔여 피해 금액 800만 원은 피의자가 세 차례 약속을 어기며 아직 지급하지 않음 4. 소송 및 대응 계획 • 피해자 중 1명은 해외 근무 중이며, 한국에 있는 피해자가 소송 절차를 주도할 계획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예정 (정신과 진단 및 치료 기록은 없음) • 위자료 청구 예상 범위: 인당 300만 원 ~ 1,000만 원 5. 상담 목적 • 피해 금액 상환 약속을 어긴것에 대한 추가 형사 고소 가능성 •민사 소송 실효성 및 승소 가능성 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